이재명 "모든 경기도민에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재명 경기지사가 1,380만 명 모든 경기도민에게 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13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상황이 최악인 상황"이라고 진단한 뒤,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협력하고 무거운 짐을 나누었던 모든 국민들이 고루 보상받아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7월 말, 고양·광명·안성·구리·파주시 도내 5개 시장이 도비 50% 부담을 전제로 '재난지원금 전도민 지급'을 건의했고, 이후 31개 시군이 참여하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도 도비 80% 부담을 요구하며 '전도민지급'을 건의했다"라며 정책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지사는 또 "이 건의에 따라, 도가 90%, 시군이 10%씩 부담하고, 수원·용인·성남·화성·시흥·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전도민 지급에 반대의견을 가진 시군을 배려해, 시군 자율판단에 따라 시군 매칭 없이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초과 세수에 따른 도의 조정교부금 약 6천억 원을 시군에 조기 배분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경우, 경기도가 3,736억 원을, 시군이 415억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피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국민이 겪고 있다"면서, "함께 고통받으면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협력하고, 무거운 짐을 나누었던 모든 국민이 고루 보상받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합의한 정책을 무시한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을 집행하면서 재정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을 도가 추가지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부정책을 보완 확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지에 부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세, 지방소비세 등 도의 초과 세수가 1조 7천억 원에 이른다"라며, "이 초과 세수 중 경기도 몫으로는 전 도민 지급을 하고도 남고,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차입 등 도민부담 증가는 전혀 없으며 기존 예산에 손댈 필요도 없다"라며, '재정 부담 증가론'도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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