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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철폐를 주장했습니다.
최 전 원장은 국회 앞 KBS노동조합의 언론중재법안 반대 시위 현장을 방문해 약 20분 동안 1인 시위에 참여한 뒤 해당 법안에 대해 "결의 과정에서도 국회법상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명확하지 않은 요건을 근거로 책임을 물리게 돼 있다. 죄형 법정주의에 위반되는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법이 정부의 의지대로 통과된다면 내년 대선 절차에 있어서 비판하는 언론의 자유가 제약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민주당의 강행 처리 시도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형래 기자(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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