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인상 신중론 '고개'…"빚투한 자산가격 급락 우려"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한국은행이 8월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 가운데 국책연구기관들이 신중론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지난해부터 주식투자 열풍이 불면서 빚내서 투자한 ‘빚투’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금리상승시 투자심리 위축으로 자산가격이 급락할 수 있어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이승호 자본시장실 선임연구위원은 전날 펴낸 보고서를 통해 "과거와 달리 최근 자산가격 상승이 상당 부분 풍부한 유동성과 레버리지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화정책 기조 변경은 실물경제나 고용 사정의 가시적인 회복을 전제로 그 시기와 속도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내 주가지수는 지난달 역사상 최고치(7월3일 코스피 3305.2)를 기록하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저점에서 120% 이상 상승했다. 이런 주가 상승은 경제회복 기대감이 반영됐지만, 기저에는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른 시중 유동성 확대와 레버리지 투자의 증가가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향후 통화정책 기조가 바뀌면 유동성이 감소하고 금리상승에 따라 투자 심리가 영향을 받으면 주식 등 자산가격의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을 염두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3년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발표 이후 상당수 신흥국들이 자본 유출로 주가 급락 및 통화 가치의 하락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바 있다. 이 연구원은 "최근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실물 경제의 회복시기가 매우 불확실한 만큼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상당기간 나타날 위험이 크다"며 "국제 투자자들의 위험선호 변화가 글로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민감한 영향을 받으면서 기초경제 여건이 취약하거나 금융 불안정이 큰 경우, 또는 선진국과의 내외금리차가 지나치게 확대된 나라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더 큰 자본유출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제결제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민간부채는 214.9%에 달했는데, 증가 속도는 주요국 중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주식투자 수요 확대나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비은행권 대출 모두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실제 주식투자를 위한 대출규모인 신용공여잔고는 코로나 폭락장이던 지난해 3월 6조원까지 떨어졌다가 매월 가파르게 늘어나 지난달 말 24조원을 넘어서며 8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다.

이 연구원은 "금리상승은 경제 주체들의 이자 부담을 증가시켜 소비 등 내수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자산가격 급락과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시켜 거시건전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민간부채와 관련한 인위적 부채 감축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면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이윤 창출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가계의 소득회복을 통해 잠재적 위험을 완화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전날 보고서에서 "금리 정상화가 시작될 경우 변동금리 비중이 높고 만기가 짧은 신용대출 차입자가 주택담보대출 차입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규철 한국경제개발(KDI) 경제전망실장은 지난 6월 한 세미나에서 "최근 수출이 개선되면서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위기 이전의 성장 경로를 밑돌고 있다"며 "통화정책 기조 전환을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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