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빠진 금통위… 금리인상 논의 어디로

고승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금융위원장에 내정되면서 금통위원 후임 인사가 관심이다. 이달 26일 열리는 금통위에서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고, 이날에는 고 내정자가 아닌 새 금통위원이 참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 내정자는 인사청문회 일정 상 금통위에 참석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고 내정자 후임이 이달 금통위에 참석해 금리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은 이달 26일 금통위에서 금리인상에 대해 본격 논의한다. 금통위는 당연직 위원인 이주열 한은 총재와 이승헌 부총재 이외에 5명의 금통위원 등 총 7명이 참여한다. 금통위 개최 전까지 후임 금통위원이 결정되지 않는다면 금통위는 6명으로 진행된다.

일단 금통위 회의는 최대 5명 이상이면 가능한 만큼 고 내정자 후임이 임명되지 않더라도 금통위 개최에는 무리가 없다. 고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이후 20일 내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청문회 통과에도 큰 무리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이후 새 금통위원 임명 시기가 관심이다. 고 내정자 자리는 이 총재가 추천하는 자리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총재가 추천하면 청와대가 인사검증에 들어가고 곧바로 임명돼 금통위원으로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추천 여부는 임명 전까지 비공개다. 현재까지는 이 총재가 추천을 고심하는 상태라는 관측이다.

26일 금통위 전후로 임명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이달 금통위는 고 내정자 후임 임명 여부와 관계없이 큰 영향이 없다는 점에서 인사 시기는 여유 있게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금통위에는 이 총재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이 의견을 낸다. 고 내정자가 참석하지 못하게 되면 5명이 의견을 낸다.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이미 지난달 금통위에서 금리인상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혀 금리인상에 무게가 실린 상황이다.

앞서 금통위원이 최장기간 공석이었던 시기는 약 2년여인 727일이다. 지난 2010년 4월 24일 퇴임한 박봉흠 위원(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 이후 후임인 정순원 위원이 2012년 4월 21일 취임했다.

다만 이달 금통위는 무엇보다 코로나 사태 후 금리인상을 본격 논의한다는 점에서 금통위원들의 논의는 가볍지 않다. 소수 의견 역시 주시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고 내정자는 지난달 금통위에서 코로나 후 처음으로 금리인상 소수의견을 내면서 금리인상 실행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 매파(통화긴축 선호)로서 금리인상 의견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고 내정자를 포함해 5명이 금리인상을 지지하는 의견을 냈지만 소수의견은 고 내정자 1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