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중국, ARF서 한미연합훈련 언급 이례적"

외교부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최근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외교장관회의에서 한미연합훈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데 대해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앞서 왕이 부장은 지난 6일 ARF 화상 회의에서 "한미 훈련은 현재 형세하에서 건설성을 결여한 것"이라며 "미국이 진정으로 북한 측과 대화를 재개하고자 한다면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는 조치를 취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9일) 이와 관련해 "대부분 국제사회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의 성격이 연례적이고 방어적이기 때문에 북한을 포함한 어떤 특정국에 위협되지 않는 연습이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중국이 ARF에서 내용을 언급한 것이 이례적인 반응이라고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배경이나 의도에 대해서는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왕이 부장은 한미 연합훈련에 반대한다는 입장과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의 '가역조항'을 활용해 대북 제재를 완화하자는 제언도 내놨습니다.

안보리 결의의 대북제재 가역 조항은 일단 대북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한 뒤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조치가 있을 때 다시 제재를 가하는 것을 뜻합니다.

왕이 부장은 6일 회의에서 북한이 지난 수년간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을 중단했다면서 "현재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안보리 대북제재의 '가역 조항'을 조속히 활성화해 대북제재를 완화함으로써, 대화와 협상이 재개될 수 있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연합훈련을 동시에 중단하자는 '쌍중단'으로, 중국의 기본 입장이라는 점에서 새롭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ARF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 적이 없는 데다 국내에서 훈련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는 가운데 나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왕이 부장보다 나중에 발언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연합훈련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회의 형식상 주고받기식 대화가 어려웠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당국자는 "비대면으로 화상으로 진행된 측면도 있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번 회의 때는 정 장관이 직접적으로 특정국가 발언에 대해 별도로 반박하거나 추가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에 북한 대표로 참석한 안광일 주아세안 대표부 대사 겸 주인도네시아 북한대사는 연합훈련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는 북한 역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희망한다는 원론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안 대사는 주로 코로나19 방역 노력과 경제난 타개를 위한 노력을 설명했으며, 외부세력의 압박 속에서도 자립적 국가개발과 국가 안보 보장을 위해 노력해나가겠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대사는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북한도 참여하는 ARF 의장 성명에는 연락선 재개를 환영한다는 메시지가 포함됐습니다.

ARF를 포함해 이번에 개최된 4개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의장 성명에는 연락선 복원을 비롯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외교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들 회의에서는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도 주요 의제로 논의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얀마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 "지금 정부, 정세와는 구분해서 인도적 지원은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방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혜영 기자(k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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