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불륜 확인하려고 대화 몰래 녹음했지만…아내에게 선처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남편의 불륜을 확인하기 위해 차량에 몰래 둔 휴대전화로 다른 여성과의 대화를 녹음한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선처를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7세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27일 인천시 한 주차장에서 남편의 승용차 조수석 아래에 몰래 휴대전화를 둬 남편과 다른 여성 B씨의 대화를 3차례 녹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또 같은 해 3월 "너 신랑한테 알려 나갈게. 명심해"라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를 B씨에게 6차례 보낸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의 비공개 대화를 3차례 녹음하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6차례 보냈다"며 "범행 내용과 목적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B씨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남편과 피해자의 불륜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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