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학점비례 등록금 도입…자발적 이직에도 구직급여"

2030 표심 공략 청년정책 발표…"군 복무시 상해보험 지원"

"기본주택 일부 청년 우선 배정…청년에 불리한 청약제도 개선"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윤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청년기본법 시행 1주년을 맞은 5일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1차 청년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 캠프 정책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우선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강하는 학점에 비례해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추진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한시적인 등록금 인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 캠프 권지웅 청년대변인은 학점비례 등록금제에 대해 "일단 국립대부터 단계적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 때문에 대학 재정이 어려워지면 일정 정도 국가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청년들이 부담 없이 적성을 찾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생애 한 차례는 자발적 이직을 할 때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의 수급 기준을 개선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제도의 전국 확대도 약속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불안과 고립감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2023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이미 발표한 기본소득·기본주택과 관련한 청년 정책도 재차 강조했다.

우선 5년 임기 내에 공급하는 100만호의 기본주택 중 일부는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청년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한 청약제도에 대한 개선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기본소득의 경우 19∼29세의 청년에게는 보편 기본소득과 별도로 2023년부터 연간 100만원의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 캠프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은 "청년들이 불평등과 코로나19로 인한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청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당사자들과 정책을 만들고 청년들이 직접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 캠프는 이날 오후 소속 의원단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 이 지사도 참석해 강의를 들을 예정이다.

sncwoo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