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얼마나? 원전비중 어떻게?’…탄소중립 시나리오 Q&A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1~3안, 다양한 미래 모습 제시

재생에너지 확대로 국토 파괴 우려…주민 수용성 확보 전제

원전 지속가능한 대안 아냐…비중 낮을 수 밖에

30년 뒤 모습 전망을 전기요금으로 환산하기 어려워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2050년까지 국내 탄소 순배출을 ‘0’으로 만들기 위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3가지 시나리오는 각각 석탄발전의 유무와 전기·수소차 비율, 건물에너지 관리, 탄소포집·저장 등 핵심 감축 수단을 달리 적용해 △1안 2540만t △2안 1870만t △3안 0(net-zero)의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1월2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인류 생존과 미래의 사활이 걸린 과제”라며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세제와 부담금 제도의 개편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청와대)

-제시된 세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인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1~3안은 각기 다른 가정과 전제에 따른 다양한 미래 모습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는 범정부 기술작업반 시나리오를 검토해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시한 것.

또 향후 탄소중립시민회의 및 분야별 협의체 검토 및 논의를 위한 자료로 가정과 전제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미래 사회의 모습을 제시했다. 정부에서는 향후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며, 경제적·기술적 상황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언제 마련되는 것인지?

△시나리오는 2050 탄소중립이 실현되었을 때의 미래상을 전망한 것이며 NDC는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해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다. NDC는 2020년 수립한 목표를 상향하기 위한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 10월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시나리오 1안에 석탄발전이 포함된 이유는?

정상가동 중인 발전기의 조기 중단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 정당한 보상방안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 이러한 전제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즉, 석탄발전을 가동하는 경우도 가정해 시나리오에 포함했다.

석탄발전을 가동하더라도, CCUS(탄소포집·저장) 기술로 탄소 배출량을 전량 처리해 순배출은 0 달성한다는 것. 시나리오는 각기 다른 가정과 전제에 기반해 석탄발전을 중단하거나(2안), 석탄· LNG 발전을 모두 중단하는 모습(3안)도 보여주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량을 대폭 확대했는데, 실현 가능한 것인지? 국토 파괴 등 부작용은 없는지?

△2050 탈탄소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세계적 추세다. 규제완화 정도 등 각기 다른 가정과 전제에 기반해 다양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검토했다.

재생에너지 입지 문제뿐만 아니라, 간헐성 극복을 위한 계통 안정성 확보, 에너지 저장장치 확충 등 한층 높은 기술 제약을 극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50년 전까지 태양광 효율 개선, 풍력 대형화, 이용율 확대 등 상당한 기술혁신이 뒷받침돼야 한다.

또 재생에너지 확대는 도전적 과제이나 친환경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 이에 국·공유지, 건물옥상, 도로 등의 유휴부지를 우선 활용하고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 또 사회적 합의와 지역 주민의 수용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

-시나리오의 원자력 발전 비중이 낮은 것은 아닌지?

△원전이 온실가스 감축에는 기존 화석연료에 비해 효과적일 수는 있으나, 높은 원전 밀집도, 후쿠시마, 경주·포항 지진 이후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 사용 후 핵연료 문제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지속가능한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원전은 향후 60년 이상에 걸쳐 장기간, 점진적으로 감축될 계획이므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전력 공급원으로서 일정 정도의 역할은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탄소중립 추진으로 전기요금이 급등하는 것은 아닌지?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현재와 미래의 감축수단의 기술적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 탄소중립 추진 소요비용 및 기술혁신, 규모의 경제에 따른 비용 하락 추세 등은 현 단계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인 만큼, 탈탄소 기술과 화석연료 기술간 가격 차이를 좁히기 위해 어떤 혁신이 필요한지를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30년 후 미래 시점의 비용추산을 현재의 시각으로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시나리오에 내연기관차 판매중단 계획도 포함된 것인지?

△이번 시나리오에 내연기관차 판매중단 시점 등은 별도로 검토하지 않았다. 위원회 논의과정에서 ‘e-fuel’ 등 내연기관의 대체연료 개발로 탄소중립이 가능하다는 입장(1·2안),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목표 상향 필요 입장(3안)이 있어 복수의 시나리오(안)을 제시하게 됐다.

-시나리오에 제시된 CCUS(탄소포집·저장) 흡수량은 실현가능한 것인지?

△범부처 기술작업반과 탄소중립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2050년 CCUS 흡수량을 예측한 것. 시나리오에 제시된 CCUS 흡수량은 CCS 국내외 저장소 확보 및 CCU의 국내외 산업 잠재성, 국내외 시장 확대, 미래 기술발전 등을 감안할 때 달성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30억 그루 나무심기를 위해 벌채를 수반하는 산림청의 ‘산림부문 추진전략’은 수정되는 것인지?

△탄소중립에 있어 산림의 흡수원으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해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 전략안 보완했다. 과거 속성수 위주의 조림으로 31~50세가 65%를 차지하는 우리 산림의 연간 탄소흡수량은 2008년 이후 지속적 감소 추세기 때문이다.

우리 산림의 탄소흡수기능 증진을 위해서는 수종 갱신을 통해 경제적으로 가치 있고 다양한 연령의 나무가 고르게 분포하는 지속가능한 산림 조성 필요하다. 임목 수확(벌채), 임도 개설 등 수종 갱신 과정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토사유출 방지를 비롯한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산림의 탄소흡수량 산정, 산림바이오매스 확대 등은 민관협의회를 통해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