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사건은 검·경, 실체 못 밝혀… 유족 측은 “사자 명예훼손 고소하겠다”

박원순 사건은…

미국에서는 독립수사팀 수사로 앤드루 쿠오모 미국 뉴욕주지사 성추행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지만, 한국에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을 두고 1년 넘도록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월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성희롱’이라고 규정했지만, 유족 측이나 박 전 시장 지지자 사이에서는 여전히 “피해자 여성 측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반박이 나오고 있다.

쿠오모 주지사 사건과 가장 큰 차이점은 박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경찰이 이 사건 사실 관계를 뚜렷하게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박 전 시장 사망 후 경찰은 총 167일간 수사를 벌였지만, 작년 말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면서 어떤 사실 관계도 확정해 발표하지 못했다. 검찰은 ‘박 전 시장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 청와대와 검찰·경찰 관계자들에 대해 ‘혐의 없다’는 결론을 내놨다. 반면 지난해 7월 말부터 직권 조사를 벌인 인권위는 지난 1월 이 사건을 “9년 동안 서울특별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 정치인과 하위직급 공무원 사이의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성희롱”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과 일부 박 전 시장 지지자들은 인권위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유족 측이 지난 4월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낸 것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인권위는 피해자 여성 측의 주장만을 일부 받아들여 박원순 시장이 성적 비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려서 유가족을 비롯한 많은 이들을 경악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4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박 전 시장이 성추행했다는 취지의 SNS 글을 썼다며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정한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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