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교실 개선안 엇갈린 반응…교사 일부 "긍정적"vs 교원단체 "개악"

방향성에 긍정적 평가...전일제·지자체 이관 등 핵심 요구 빠져 반발도

[서울=뉴시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2021.08.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교육부가 4일 발표한 초등 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두고 이해당사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돌봄으로 인한 업무 가중을 호소해왔던 교사들 일부는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교원단체의 돌봄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요구가 여전히 거센 상황이다. 돌봄전담사들 역시 개선안의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상시 전일제 전환 등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총파업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2022년까지 돌봄교실을 1만5000실까지 늘리고, 학부모들의 돌봄 수요를 반영해 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현행 오후 5시에서 오후 7시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돌봄교실 연장에 따라 전담사들의 근무도 늘어나는 만큼 이들의 적정 근무시간을 책정하고 전담사 중심의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돌봄교실과 관련해 업무 가중을 호소해왔던 교사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교사노조연맹(교사노조)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교육부가 돌봄 업무로 인한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이 과중함을 인정하고 이를 경감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냈다.

교사노조는 개선안이 돌봄전담사 중심의 행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포함한 것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론 돌봄교실 운영 관련 사항을 관리자와 전담사 체제로 운영할 계획을 시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돌봄노조는 개선안의 내용을 두고 교육부의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그간 요구해왔던 상시 전일제 근무가 반영되지 않은 점엔 유감을 표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노조의 엄청난 반발을 샀던 초안을 수정하고 협의 가능한 방향성과 기준을 살리려 했다는 점에서 교육부가 고심했음을 인정한다"면서 "돌봄전담사의 적정 근무시간 확보라는 방향성과 그 기준은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시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이문초등학교를 방문해 초등돌봄 운영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2021.07.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공무직본부는 돌봄교실 연장 운영에 따른 돌봄전담사의 적정 근무시간 확보 방안과 돌봄전담사 중심의 행정 지원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그 방향성과 기준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돌봄전담사의 역할과 책임이 증대되는 만큼 처우개선이 뒤따라야 하며 내실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상시 전일제 전환 방향 아래 근무시간 확대와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며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필요한 인력 충원이 없다면 노조는 파업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다른 돌봄노조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 역시 "교사들의 기피 업무인 돌봄 행정 업무까지 감당해야 하는 돌봄전담사들이 상시 전일제로 근무해야 함을 명확히 표현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다"면서 "교육감들이 상시 전일제 집행안 협상에 성실히 나서지 않는다면 또다시 총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그간 돌봄교실의 운영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교원단체들은 반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번 개선 방안을 개악으로 규정하고 "학교와 교사의 돌봄 업무 경감은커녕 돌봄사와 노무 갈등을 부추기고 업무와 관리부담을 가중시켜 학생 교육에 피해만 초래할 것"이라며 개선안 철회를 촉구했다.

교총은 "전담사의 업무와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7시까지 돌봄은 누가 관리하는 것인지 명확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교원의 업무가 경감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전담사 중심 행정지원 체계 역시 지금보다 더 업무 조정을 놓고 돌봄사, 돌봄사노조, 비정규직 노조간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담사의 처우 문제도 땜질식으로 논의할 것이 아닌 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돌봄의 성격과 역할, 질 향상을 염두에 두고 전담사의 고용 형태, 담당업무 조정 등을 통해 역할과 위상을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역시 "개선안은 전담사가 주가 되는 교실 운영 방향으로 전환한다면서도 그 시점은 교육청별로 결정하도록 했고 교사에게서 돌봄 업무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이를 명시해 이른 시일 안에 전국적으로 일괄 시행되도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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