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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민간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100억 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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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 인도협력 사업에 약 100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협력기금으로 민간단체 20곳 정도를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주로 북한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초점을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는 관련 부처 협의에서 지원 방침이 정해지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지원계획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일부는 "정부는 남북 간 인도주의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는 별개로 꾸준히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국내 민간단체들의 인도협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일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북측과 합의서를 체결하고 구체적인 물자 확보 및 수송 계획, 분배 투명성 확보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춘 단체에만 예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북측이 남측의 인도 지원에 소극적이어서 이런 요건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계획은 추후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 협력이 활성화할 것에 대비하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거쳐 민간단체의 인도 사업에 협력기금을 집행한 건 2019년 12월 보건복지부 산하 단체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북한 아동 및 장애인 지원사업'에 약 15억 원을 지원한 게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5억 원 미만의 소규모 지원은 여러 단체에 이뤄져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는 최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을 계기로 지난해 9월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 이후 중단됐던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협력물자 반출 승인을 재개하는 등 인도협력을 남북교류 재개의 계기로 여기는 분위기입니다.

양효경 기자(snowdrop@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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