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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맞벌이 부모’ 퇴근 시간 맞춰…내년부터 돌봄교실 저녁 7시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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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 발표

운영시간 오후 5시→저녁 7시까지 연장

돌봄교실 운영 전담사 중심으로…추가 인건비 지원


한겨레

지난해 5월6일 경남 김해 관동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들이 마스크를 낀 채 거리를 두고 앉아 돌봄교실 수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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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오후 5시까지에서 저녁 7시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도 확대하고, 인건비는 정부 재정으로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초등 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돌봄교실 운영은 돌봄전담사 중심으로 전문화할 방침이다. 돌봄교실도 올해와 내년 각각 700개씩 추가로 확충해 모두 1만5678개로 늘린다.

이는 지난해 11월 돌봄전담사 노동조합이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을 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약속했던 개선방안이 8개월 만에 마련된 것이다. 또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선정하고 지난 2017년부터 이를 추진해왔다.

유 부총리는 “많은 학부모가 퇴근 시간을 고려해 돌봄교실을 오후 5시 이후로도 운영해주길 희망해왔다. 이런 의견을 수렴해 저녁 7시까지 연장 운영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현행 돌봄교실 운영시간은 오후 5시까지다. 다만 오후 연장형 돌봄(오후 5시~저녁 7시), 저녁돌봄(저녁 7시~밤 10시) 등이 예외적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초등학교 6163곳의 돌봄교실 1만4278개를 25만6천여명의 학생이 이용했다. 이 가운데 연장형·저녁 돌봄교실은 1581개, 이용학생은 4205명이어서, 교실 수나 이용학생 규모가 각각 전체의 11.1%, 1.6%에 그쳤다.

지난 1월 교육부가 진행한 학부모 수요 조사 결과를 보면, 돌봄교실 이용 경험이 있는 학부모 응답자 가운데 64.7%는 운영시간이 확대된다면 오후 6시까지 돌봄을 이용하고 싶다고 답했다. 저녁 7시까지 이용하고 싶다고 답한 학부모도 11.9%였다.

교육부는 돌봄전담사 근무시간을 늘리는 데 드는 인건비는 정부 재정으로 전액 지원하기로 하고, 돌봄교실 운영권한을 지닌 시·도교육청에 이들의 근무시간 확대를 권장하기로 했다. 전국의 돌봄전담사 1만1918명 가운데 하루 8시간을 일하는 전일제 인력은 전체의 16%에 그치며, 8개 시·도에는 아예 1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돌봄전담사의 56.4%는 하루 6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저녁 7시까지 운영시간을 늘리기 위해 돌봄전담사가 돌봄교실을 직접 운영하는 시간 말고도 행정·준비 업무 등을 고려해 근무시간을 한두 시간 더 확대하는 쪽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돌봄 관련 행정업무는 돌봄전담사들에게 맡겨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전문화한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중장기적으로는 학교 안에 돌봄센터를 구성해 돌봄전담사 중심으로 운영 조직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또 이른바 ‘거점 돌봄기관’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초등학교들을 묶어서 ‘돌봄지구’로 지정하고,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한 데 모아서 돌봄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통합 제공하는 모델이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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