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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슬러 SEC 위원장, 암호화폐 규제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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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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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리 젠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이던 2012년 5월 22일(현지시간) 워싱턴 연방의회에서 열린 상원은행위원회에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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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리 젠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암호화폐 시장을 무법지대인 '와일드 웨스트'로 규정했다. 암호화폐 시장 규제를 위해 SEC의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젠슬러 위원장은 3일(이하 현지시간) 애스펜증권포럼 연설에서 SEC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가능한 최대 강도의 규제에 나설 것이라면서 의회에 감독권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을 암호화폐라는 '와일드웨스트'에서 지켜내기 위해 SEC가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할 수 있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암호화폐 전문가이기도 한 젠슬러는 "지금 당장은 SEC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투자자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솔직히 말해 이 시장은 지금 (무법천지)와일드웨스트에 더 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SEC가 대응에 나서고 있다면서 "가능한 최대 권한을 행사하고, 계속해서 감독하겠다"고 다짐했다.

젠슬러는 민주당 행정부에서 잔뼈가 굵은 규제 전문가로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암호화폐 강의를 맡았을 정도로 암호화폐에 조예가 깊다.

그가 강의했던 분야 가운데 하나는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부문인 이른바 탈중앙화금융(디파이·DeFi)이다.

사용자들이 암호화폐로 돈을 빌리고, 빌려주며, 이자를 얻고, 자산과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자신의 보유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 더 많이 베팅하는 것처럼 암호화폐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더 많은 암호화폐를 사들이기 위해 디파이를 통해 돈을 빌린다. 일종의 마진거래다.

젠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 금융의 세계는 이제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플랫폼을 탄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빌려주는 단계로까지 확장됐다"면서 이같은 플랫폼들은 증권법과 상품·은행 감독 규정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치가 미국 달러 등 법정통화에 고정돼 있는 이른바 스테이블코인 역시 증권의 정의 또는 투자회사 정의에 부합한다면서 SEC의 감독 권한이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젠슬러는 스테이블코인은 대개 트레이더들이 암호화폐를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할 때 사용한다면서 7월 중 암호화폐 플랫폼에서 일어난 거래의 4분의3 가까이가 스테이블코인과 다른 암호화폐간 거래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플랫폼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는 것은 전통적인 은행·금융시스템과 연관된 대규모 공공정책 목표에서 비켜서기 위한 것"이라면서 "돈세탁, 탈세, 경제제재 회피 등 공공정책 목표를 우회하는데 이 플랫폼들이 쓰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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