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0.25%p 올리면…주택관련 이자 1.4조 '찔끔' 증가

한국은행,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출 자료

기준금리 0.25%p 상승시 주택관련 이자부담 1.4조 증가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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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0.50%의 기준금리가 올해 안에 0.75%로 오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고 있는 주택관련 대출의 이자 부담액은 불과 1조4000억원 늘어나는데 그칠 전망이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현행 0.50%에서 0.75%로 0.25%포인트(p) 상승할 경우 주택관련대출 이자부담은 1조4000억원 증가한다.

기준금리가 현재보다 0.50%p 상승해 1.00%가 되면 이자부담은 2조7000억원, 현재보다 1.00%p 올라 1.50%가 되면 이자부담은 추가로 5조4000억원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자료=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 뉴스1

이는 한은이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내놓은 추정치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시 영향을 받는 변동금리 비중이 지난 1분기 말 기준으로 58.4%라고 추정해 이자 증가액을 도출했다.

모든 금융기관들이 기준금리 인상폭만큼 Δ주택담보대출 Δ전세자금대출 Δ보금자리론 등 주택 관련 대출 금리를 동일하게 올린다고 상정했다. 물론 기준금리가 오른다고하더라도 시장금리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기준금리 0.25%p 인상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보금자리론의 금리가 뒤따라 0.25%p씩 고스란히 오른다고 가정했다는 얘기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현행 0.50% 기준금리를 올해 안에 적어도 한 차례, 0.25%p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 6월 24일 금리 인상 시기를 두고 "금년 내 적절한 시점"이라며 못박았기 때문이다.

관건은 올해 남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인 8월 26일, 10월 12일, 11월 25일 가운데 기준금리가 언제 오르느냐다. 당초 금융시장에선 올해 10월 0.25%p 인상론에 무게가 실렸지만 이 총재가 작심한 듯 매파적 발언을 쏟아내자 첫 인상 시기가 8월로 앞당겨지고 인상 횟수도 연내 2차례에 걸쳐 총 0.50%p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늘었다.

기준금리가 한 두 차례 인상되더라도 이미 불어날대로 불어난 가계빚에 비하면 주택 관련 이자 부담 증가액은 '새발의 피'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기준 가계대출은 1666조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931조원을 기록했다.

기준금리 0.25%p 상승시 추가 이자 부담액으로 추정되는 1조4000억원을 전체 가계대출(1666조원)과 비교하면 0.08%에 불과하다. 물론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이러한 이자 규모는 주택담보대출(931조원)에 비해서도 0.15% 수준에 그쳤다.

주택담보대출을 1억원 받은 경우 0.25%p 대출 이자 증가분을 단순히 계산해봐도 연간 25만원, 매월 2만833원 수준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기준금리가 0.50%p 오르더라도 연간 이자부담은 50만원, 매월 4만1667원 늘어난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내 한두 차례 올린다고 하더라도 가파른 집값 오름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가계 입장에서 이를 큰 금액이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이자 부담이 이 정도 증가해서는 어지간한 사람들이 집 사기를 포기하진 않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지난 2017년 5월 발표한 '자산가격 경로를 통한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고찰'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 들어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이 보고서는 2016년 금리인상의 충격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에 더욱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만으로 부동산 시장이 크게 요동치지는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과 더불어 기준금리 인상이 이뤄진다면 가파른 집값 오름세를 잡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기준금리만 올라서는 집값이 잡히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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