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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발언 하루만에… 한·미훈련 연기 놓고 둘로 갈린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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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한밤 담화 ‘후폭풍’

통신선 복원 대화 물꼬 기대감 속

정치권 이견에 ‘남남갈등’ 모양새

송영길 “예정대로 진행해야” 고수

설훈 “유연하게 대응해야” 연기론

훈련 2주 앞으로… 중단은 어려워

野 “훈련해야”… 靑 “한·미 협의중”

세계일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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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한·미 연합훈련 중단 요구 담화문을 놓고 정치권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훈련을 해야 한다”며 청와대와 여당을 압박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훈련 연기를 놓고 당내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청와대는 2일 “한·미 양국이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군에서 밝혔듯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미 양국이 협의 중”이라며 “정부는 서두르지 않으면서 남북 및 북·미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 연기론 솔솔… 송영길, “예정대로 해야”

민주당 내에서 한·미 연합훈련 연기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송영길 대표는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5선 중진 설훈 의원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화 복원을 위해 한·미 공조를 통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연기론을 주장했다. 설 의원은 “한·미 연합훈련 연기는 코로나19 방역은 물론 남북, 북·미 관계 개선의 새로운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송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훈련은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다. 예정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당내 연기론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설 의원은 다시 페이스북에 “송 대표가 선을 그은 것은 유감”이라며 “집권여당 대표로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펼치는 통일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안보는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다”며 훈련 강행을 주장했다.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여정이 한·미 연합훈련을 적대적 전쟁연습이라며 노골적인 (중단) 협박을 했다. 통일부는 침묵하며 되레 연합훈련이 긴장감을 조성해선 안 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작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볼모로 잡고 있음에도 북한에 목을 매는 우리 정부를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권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북한을 향해 “대선이 코앞이라 ‘신(新)북풍’에 목말라 있는 문재인 정권의 목줄을 잡고 흔들려는 시도”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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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 한미 연합상륙훈련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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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개선 기대 시점에 훈련 중단 요구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정부는 ‘기존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종전에도 한·미 연합훈련을 전후해 공식 기구나 당국자 명의의 담화, 각종 보도매체 논평 등을 통해 이를 비난하고 중단 등을 요구해왔다”며 김 부부장 담화를 특별하게 평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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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간 통신연락선이 복원된 지난달 27일 군 관계자가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활용해 시험통화를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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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남북 간 통신연락선 복원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남북 간 통신연락선 복원은 오랜 기간 단절됐던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라 인식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미 연합훈련 실시를 앞두고 한반도 상황이 꼬이면서 정부의 고심은 깊어질 전망이다. 통일부는 지난달 29일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논의를 제안하는 통지문을 남측 연락사무소장 명의로 북한에 보냈으나 아직까지 답신을 받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여정은 연락선 복원 이후 남북관계 진전의 속도, 범위 등은 결국 한·미 군사훈련 중단에 달려 있음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이라며 “이 문제 해결 없이는 우리 측에서 제시하는 연락선 복원 이후의 각종 후속조치들에 대해 협력하기 어렵다는 점도 시사했다”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통신연락선 연결 재개 없이 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것보다 극적일 뿐 아니라 (대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남측과 미국에 실패의 원인을 떠넘길 수 있다”고 짚었다. 오는 16일 진행될 연합훈련을 앞두고 군 내부적으로 준비가 진행 중인 상황을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아는 북한의 이 같은 태도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대남 공세 재개를 위한 명분 쌓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홍주형, 김범수, 이동수, 이도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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