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공무원, 신노후 귀족층 됐다..연금개혁 고통분담 해야"[인터뷰]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개혁 주장
"일부 사립대 교수들 잘 살아, 연금 보태줄 필요 없어"
"공무원, 넉넉한 노후..연금개혁 동참해 고통분산"
"지난 공무원연금 개혁, 티만 내고 내용은 부실"
"언론도 국민연금, 얼마나 망하는지 알고 있어"
"연금개혁, 국민들에 솔직히 말할 정치세력 있어야"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희숙 의원이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희숙 의원은 "공무원이 신(新)노후 귀족층이 됐다. 옆집 공무원 부부나,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노후가 넉넉하다"며 공무원연금·사학연금 개혁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일부 공무원이나 사립대 교수들은 잘 살아서 연금까지 보태줄 필요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연금개혁을 위해 고통이 분산돼야한다"며 "공무원이나 교원 분들도 같이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연금개혁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졌던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윤 의원은 "재정측면에서 너무 의미가 없었다.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었는데도 나온게 없는 것"이라며 "티만내고 사회적 갈등 속에서 내용이 그렇게 부실한 것은 과(過)에 가깝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최근 윤 의원은 '모두가 함께하는 연금개혁'이란 주제의 공약을 발표,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을 개혁하고 여야 정당의 대표들과 전문가들로 공적연금 개혁 특위를 발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지난 4년동안 폭탄이 더 커졌다. 이제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말할 정치세력이 있어야한다"며 "지금 언론에 계신 분들도 국민연금이 얼마나 망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30년 뒤 기금이 고갈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30%까지 오를 것이라 경고한 윤 의원은 "젊은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국민에게 솔직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희숙 의원이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연금개혁을 제시했는데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이 있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반쪽 개혁도 아닌 반의반쪽 개혁이었다. 재정 측면에서 너무 의미가 없다. 건드리는게 그렇게 힘들었으면 좀 더 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난리법석을 떨었는데 나온게 없었디는 것은 그만큼 그 안에서 큰 타협이 있었던 것이다.

-한번 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또 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과거에 그렇게 해서라도 개혁을 한게 있냐고 하면 마음이 복잡해진다. 지금 공무원들의 태도는 이미 한번 했는데 왜 또 하느냐는 것이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게 당연하다. 그렇기에 그때 티만 내고 사회적 갈등 속에서 연금개혁 내용이 그렇게 부실한 것은 과에 가깝다고 본다. 대단한 공이라고 생각 안한다.

-국민연금 개혁까지 같이 말했는데.

▲4년간 폭탄이 더 커졌다. 지금 상황이 훨씬 더 어려워진 것이다. 당연히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국민연금을 자생적으로 만들어줘야하는데 연금개혁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어떠했나.

▲대통령이 국민의 눈높이에 안맞다고 되돌려보내는 걸 보면 적어도 대통령 지지자들은 '연금개혁 안해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 계신 분들은 국민연금이 얼마나 망하고 있는지 알고 있지 않나.

-30년 뒤 국민연금 기금 고갈로 보험료율 30% 얘기가 있다.

▲그 망할 시점이 오면서 30%까지 오른다고 하면, 젊은이들이 받을 혜택은 민간시장으로 따지면 16~17%짜리 혜택이다. 젊은이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노인들을 위해 30%를 내고 15% 혜택을 바랄까. 그걸 기대할 수는 없다. 그 제도가 끝장날 것을 5년 전에는 예상하지 못하겠나. 저출산으로 인해 기금 고갈은 30년보다 빨리올 것이다. 이제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야 한다.

-국민연금에 공무원, 사학연금 개혁까지 주장한 이유는.

▲고통이 분산돼야 한다. 공무원이 신귀족처럼 됐다. 옆집 공무원 부부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노후가 넉넉하다. 그 안에는 보험의 수리적 구조상 말도 안되게 (공무원들에게) 유리한 구조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공무원, 교원 분들도 같이 해야한다는걸 국민들에 알려줘야 연금개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일부 공무원이나 사립대 교수들은 잘살아서 연금까지 보태줄 필요는 없다.

-여야 정당 대표들이 연금개혁에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여야가 손도장을 찍고 해야 한다. 연금개혁은 건드리는 쪽은 죽는다. 나 혼자면 죽지만, 같이 얘기하면 살 수 있다. 정권을 잡은 뒤 연금개혁을 얘기하면 상대편이 이용해먹는다. 그래서 대선국면에서 연금개혁 얘기를 펼쳐놓고 국민들이 다같이 얘기해야 한다. 결국 서로 손잡고 개혁하지 않으면 안되는 가장 어려운 개혁이 연금 개혁이다.

-만약 집권여당이 된다 해도 여소야대라 정책 추진이 어려울 텐데.

▲우리 정치가 멋있어지려면 연금개혁이 딱 그런 것이다. 여야가 동의한다면 집권 기간동안 연금개혁을 추진한다고 여야 후보들이 손도장을 찍어야 한다. 그래야 멋있어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