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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전북-전남도 "댐 하류 수해피해, 정부가 특단 대책 마련하라"…환경부장관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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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지사 환경부 방문하여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 요구

원인조사용역에 결과에 강력반발, 전북도 전남도 공동 건의서 제출

신속한 국비 보상 및 수해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 건의

아시아투데이

남악/아시아투데이 이명남 기자 =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만나 지난해 8월 집중호우에 따른 댐 하류 수해 보상 관련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하진 전북도지사, 한정애 환경부 장관, 김영록 전남도지사. /제공=전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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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남악/아시아투데이 박윤근·이명남기자 = 전북도와 전남도가 지난해 8월 집중호우에 따른 댐 하류 피해 보상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양 지방정부는 수해민들이 일상으로 조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최대한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함께 냈다.

전북도는 2일 송하진 전북지사와 김영록 전남지사가 한정애 환경부장관을 만나 지난해 8월 호우에 따른 댐 하류 수해 원인조사용역에 대한 공동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임실군, 순창군, 남원시 등 섬진강댐과 용담댐 하류 지역 9개 시·군 일대에서 2169억원 규모의 수해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27일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를 통해 ‘댐 하류 피해원인 조사용역’을 마무리하며 수해 원인이 댐 관리 운영 부실뿐만 아니라 하천관리 부실 등 지자체에도 직·간접적인 원인이 있다는 내용이 주민설명회에서 발표되자 해당 지자체는 물론 지역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용역 결과대로라면 환경부, 국토부, 행안부, 지자체,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으로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기관별 책임 소재를 나누기 어려우며, 기관별 책임을 나눌 경우 책임회피 및 소송 우려와 보상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수재민에게 돌아가 고통이 가중될 것임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송하진 지사와 김영록 지사는 주관 부처인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만나 신속히 수재민의 눈물을 닦아 줄 방안을 담은 공동 입장을 전달했다.

양 지사는 환경부 장관에게 △수재민들의 상처가 치유되도록 홍수 피해액 국가적 보상 △수해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최대 신속 보상 추진 △수해재발방지를 위해 ‘댐과 하천의 통합관리’, ‘국가지원 지방하천 시설’등 특단의 대책 마련과 신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환경부는 3일 수해 원인 등에 대한 대국민 입장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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