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만원의 효능 연 50조 재원 방안 ‘기본소득’ 명칭 [이재명 기본소득 3대 쟁점 ①]

[경향신문]

호남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일 전북 전주 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서 탄소섬유로 만든 차량부품을 만져보고 있다. 연합뉴스

청소년 만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왼쪽)가 지난달 31일 인천 영종도 한 카페에서 청소년기후행동 회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대통령 임기 내 기본소득 연 100만원’ 공약을 발표하면서 기본소득 논쟁이 본격화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진행 중인 기본소득 논쟁을 정리했다.

■ 기본소득 효능감 vs 세금 낭비

이 지사 ‘연 100만원’ 공약에
야 주자들 “용돈 수준” 비판
여당서도 ‘선별지원’ 목소리

이 지사는 지난달 22일 “임기 내 전 국민에게 1인당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야당 대선 주자들은 “월 8만원은 그 돈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겐 세금 낭비, 그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자원”(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전 국민 외식수당”(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라고 비판했다. 전 국민에게 적은 돈을 지급하는 것보다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돈을 주는 것이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여당 대선 주자들도 ‘선별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지난달 2일 “지난해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기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의 96%가 지원금을 수령했다”고 말했다. 모든 국민은 소액이라도 지원금을 받으려는 욕구가 있으며, 고소득층도 기본소득을 받으면 증세에 호의를 느껴 복지 재원의 총량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고소득층이) 기본소득 필요 없으니 감세를 해달라고 하면 뭐라고 대응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 목적세로 재원 vs 세목 부적절

1인당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매년 예산이 50조원 필요하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토지세’와 ‘탄소세’를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목적세로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야권은 “국민 재산을 빼앗는 것”(최재형 전 원장)이라고 반발했다. 여권에서는 정세균 전 총리가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취지는 지대와 탄소배출량을 줄여 세금을 필요 없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세목이 적절한지를 따졌다.

이 지사는 증세를 비판하는 야권 주장에 반박하지는 않았다. 정 전 총리의 주장에 대해선 “지대 추구 문제 및 탄소중립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 세목으로 얼마만큼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 지사 캠프 관계자는 통화에서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목표연도가 2050년인 만큼 탄소세 세원이 ‘0’이 될 가능성은 당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세출 구조조정’으로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지만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 정책 지향 명칭 vs 보편수당

증세 반대하는 야 설득 난제
여 내부선 ‘개념·명칭’ 논쟁

여당은 이 지사 정책이 기본소득 정의와 맞느냐는 비판도 한다. 신동근 의원은 최근 SNS에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지급한다는 기본개념과 관계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취약계층·지역에 우선 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구상을 밝혔지만, 신 의원은 이것이 ‘보편수당’이지 ‘기본소득은 아니다’라고 본 것이다. 그러자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SNS에서 “청년수당·농민수당이 정확한 표현이지만, 정책 지향에 따라 청년기본소득·농민기본소득이라고 명명해도 시비할 일이겠는가”라고 반박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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