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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4단계+α 갈까…이번 주 중반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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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정체’·비수도권 ‘증가’…강제적 이동량 감소조치 불가피

기초단체 거리두기 조정시 반드시 광역단체 승인 얻어야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 3주차가 지났지만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더 강력한 방역조치인 소위 ‘4단계+α’ 적용 검토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국의 방역단계를 상향한 지 3주가 지나고 있지만 일상 속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며 “확산세가 반전되지 않는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방역조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주(7월 25~ 31일)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506.0명으로 전주(7월 18~24일, 1465.0명)보다 41.0명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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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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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최근 3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는 990명→966명→960명 정체상태다. 비수도권은 같은 기간 358명→499명→546명으로 오히려 증가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수도권은 여전히 유행규모가 크고 재확산의 위험도 존재한다”며 “비수도권은 확산규모는 줄었지만 유행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규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현행 단계를 유지하거나 추가적인 규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손 반장은 “이번 주까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감소세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현재 유행의 특성을 분석해 해당 부분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내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방역강화조치는 필연적으로 규제강화 및 자유에 대한 통제를 통해 강제적으로 이동량을 줄이는 조치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사적모임을 통한 집단감염 또는 n차 감염이 확산할 경우 지금보다 더 강력한 사적모임 규제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오는 4~5일 이후 발생한 신규확진자 추이 등을 지켜본 뒤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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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이 기승을 부린 1일 강원도 속초시에 있는 속초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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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에 있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권한을 강화키로 했다.

중대본은 “현행 규정상 시·군·구의 단계 조정시 시·도와 협의를 통해 결정토록 되어있다”며 “앞으로는 시·군·구가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경우에 반드시 시·도의 사전승인을 거칠 것을 명시토록 절차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광역단체가 단계를 조정하는 경우 권역 내 다른 기초 지자체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사전 협의 후 광역단체가 중대본에 사전보고 후 발표토록 했다.

중대본은 “시·도의 동의나 승인 없이 단계를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단계의 영업 제한 시설에 대해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른 손실보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신규확진자는 국내발생 1386명, 해외유입 56명 등 1442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19만9787명(해외유입 1만1952명)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2일에는 누적 확진자가 20만명 돌파가 확정적이다. 지난해 1월 20일 첫 환자 발생 이후 559일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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