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쿠데타 반년]④이양희 前보고관 "유엔, 코로나 지원으로 변곡점 만들어야"

인터뷰서 유엔총장 미얀마 방문 촉구…"2008년 나르기스 참사 미얀마 국제지원 참고해야"

미얀마 사태 개입 마중물 여부 주목…"소수민족 양보하고 민주진영은 수치 그늘 벗어나야"

이양희 전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자료사진) 2018.3.12 [EPA=연합뉴스]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이양희 전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은 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코로나19 사태 지원을 위한 결의안을 시급히 통과시키고, 유엔 사무총장은 직접 미얀마를 방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전 보고관은 미얀마 쿠데타 6개월을 맞아 연합뉴스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코로나 지원을 계기로 국제사회가 미얀마에 발을 디딘다면 쿠데타 사태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08년 사이클론 나르기스 내습으로 10만명 이상이 희생된 미얀마 사상 최악의 재난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미얀마를 방문, 군사정권을 설득해 해외 구호 인력을 받아들이게 한 선례를 거론했다.

이 전 보고관은 민주진영의 국민통합정부(NUG)와 소수민족 무장조직 간 신뢰 부족이 해결되지 못했다면서, 소수민족은 기존 주장에서 한발 물러서고 NUG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그늘에서 벗어나 통합의 미래로 향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얀마는 파탄 국가(failed state)가 아니다. 그런데도 미얀마가 파탄하고 실패하게 된다면 국제사회가 미얀마를 그렇게 몰아넣은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행동을 거듭 촉구했다.

이 전 보고관은 전직 유엔 미얀마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미얀마 특별자문위원회(SAC-M)를 결성해 활동 중이다. 유엔 로힝야 사태 진상조사단의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단장 및 크리스토퍼 시도티 전 조사단원이 참여하고 있다.

다음은 이 전 보고관과 일문일답.

-- 쿠데타가 일어난 지 6개월이 됐다. 국제사회는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 아닌가.

▲ 미얀마 국민은 국제사회에 많은 기대를 했겠지만, 현재 유엔은 굉장히 무기력하다.

가장 확실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유엔 안보리가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했다. 현재 안보리는 '21세기 냉전' 상태라 할 수 있다.

카렌민족연합(KNU) 반군들이 열병식을 하는 모습. 2019.1.31 [KNU 제공/AF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 국민통합정부(NUG)가 추진하는 연방군 창설이 지지부진한 것 같다.

▲ 지난 70여 년간 내전을 거치며 소수민족은 주류 버마족에 대한 신뢰가 없다. 수치 고문이 이끌던 문민정부에서도 이득을 본 게 없다.

연방 민주주의가 실현돼도 각 소수민족에 자원과 권력을 어떻게 분배할지가 핵심인데, 소수민족은 이게 보장이 안 될 거로 생각한다.

다만 저를 포함해 외부 전문가들은 소수민족에 70여 년 만에 당신들이 원하던 연방 민주주의의 기회가 온 만큼, 사소한 부분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다.

NUG에 대해서도 수치 그림자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해 통합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런 작업을 진행할 국민통합협의회(National Unity Consultative Council)가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 조만간 발표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왼쪽)와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군 총사령관이 악수하고 있다.[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제공/EPA=연합뉴스]

-- 군부는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중국과 러시아만 바라본다.

▲ 쿠데타는 6개월이 지났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시민불복종 운동이 여전하고 금융기관이나 병원도 삐걱거린다.

그런데도 국제사회는 중국 때문에 미얀마 군부를 강하게 압박하지 못한 측면이 크다.

국제사회가 중국과 밀고 당기기를 하는 가운데 러시아가 그 틈을 치고 들어와 학살에 사용될 무기를 수출하는 더 나쁜 행동을 하고 있다.

국제사회로서는 조금 더 골치 아픈 상황을 맞은 셈이다.

--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톰 앤드루스 유엔 특별보고관은 '비상 연합체'(Emergency Coalition)를 꾸려 표적 제재 등을 하자고 제안했다.

▲ 미얀마는 파탄 국가(failed state)가 아니다. 미얀마가 파탄을 맞게 된다면 국제사회가 미얀마를 실패하게 몰아넣은 것이다.

유엔 전체가 움직일 수 없다면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이 연합해 군부를 압박하는 것도 방법이다.

'비상 연합체'는 거부권이 있는 안보리 체제의 한계를 벗어나자는 것 아니겠나. 생각이 비슷한 국가들끼리 모여 뭔가를 논의하자는 것이어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 미얀마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 국민들은 지난 6개월간 계속 저항했다.

그러자 군부는 코로나를 이용해 국민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쳤다. 검사도 안하고, 백신도 공급하지 않더니 이제는 산소마저 주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는 시민들을 넘어 군부 내에서도 확진자가 급속히 퍼지는 상황이다.

2008년 사이클론 나르기스로 피해를 당한 미얀마 지원을 위한 유엔 항공기에 구호물품을 싣는 모습.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미얀마와 국경을 접한 중국, 인도, 태국이 코로나19 긴급 지원을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는 유엔 안보리가 시급히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코로나19 지원에 나서야 한다.

또 유엔 사무총장이 적극적으로 나서 직접 미얀마를 방문해야 한다.

2008년 사이클론 나르기스 내습으로 10만명이 넘는 미얀마 국민이 숨지는 참사가 났을 때, 당시 반기문 유엔 총장은 미얀마를 직접 방문했었다.

군정은 처음엔 해외 구호 인력에 대한 입국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이후 문을 열었다.

-- 코로나 국제사회 지원이 이뤄진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 유엔이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과 함께 지원에 나선다면 쿠데타 이후 국제사회 접근이 원천 차단됐던 미얀마 사태에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인도적 지원으로 시작하겠지만, 이후 고도의 정치력과 외교력을 발휘해 군부가 더이상 미얀마 국민을 상대로 만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끌고 가야 한다.

-- 국제사회 지원을 군부가 수용할까.

▲ 군부는 처음에는 국민 협박 무기로 코로나를 이용했지만, 지금은 국민이 백기 투항한다 해도 군부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국제사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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