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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부 대선후보, 대중들 인기 끌려고 反美주의 계속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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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뉴시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29일(현지 시각) 한국의 대선과 관련해 “이미 인기영합적 후보들이 반미(反美)주의와 반(反)동맹 정치를 계속하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날 미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 공동 명의로 게재한 ‘북한과의 일괄 타결’ 기고문에서 “트럼프 전 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한미 동맹이 약화됐는데, 인기영합적 민족주의를 만족시키려는 ‘국방의 정치화’가 주된 원인이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계승을 내세우는 일부 여권 후보들이 반미주의·반동맹 기조를 계속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2016년 4월부터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11월까지 주한미군을 이끌었다. 바이든 미 행정부 주한 미국대사 후보군에도 이름이 오르내린다. 그는 “한미 동맹은 한국 대선 기간과 그 이후에도 그 연속성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통합항공미사일방어시스템과 지휘통제시스템 현대화 같은 ‘핫이슈’가 포퓰리즘적 민족주의 정치에 취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역 시절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국은 주한미군이 주요 훈련시설에 접근을 못 하게 하는 정치적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기동과 탄약 사용이 가능한 소수 훈련 시설은 준비 태세 유지에 핵심적”이라며 “그런데도 훈련장 접근이 제한돼 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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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장기면 수성 사격장 출입구에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을 막기 위해 주민들이 배치한 트랙터. 이들은 아파치 헬기 훈련이 심야에 진행돼 주민에게 피해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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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경북 포항 수성사격장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지난 2월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사격훈련이 중단된 상황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육군의 아파치 헬기 훈련도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절반으로 줄었다. 주요 한미 연합훈련 실기동 훈련도 정상회담 후 중단됐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 때문에 미국은 아파치 공격 헬기 부대 등 한국 내 특정 병력을 훈련을 위해 일본과 알래스카로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 사태도 염두에 뒀다는 해석도 나왔다.

그는 한국 내 주한미군 훈련이 어려워진 이유를 ‘한국 내 정치적 압박’으로 분석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전 행정부 기간 (훈련 중단과 관련이 있는) 포퓰리즘적 정책을 채택했으나 최근에는 덜 정치적 방식으로 이런 사안에 접근하고 있다”며 “이러한 기조는 한국이 대선에 접어들면서도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미 동맹의 걸림돌로 중국을 지목했다. 2016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이 한국에 경제 보복을 가했음을 언급하며 “미국과 한국이 가까워질수록 중국은 한국을 괴롭힐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미 지도자는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미가 전통적인 군사 동맹을 넘어 중국·러시아에 맞서 경제·정치 분야에 걸친 공동 방어 태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한 브룩스 전 사령관은 중국 등 외부 세력이 한국 대선에 개입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은 선거운동 국면에 진입하면서 간교하고 음험한 영향력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한과의 ‘종전선언’이 비핵화를 향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도 “종전협정을 평화협정과는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일각에선 그가 종전선언에 전향적인 입장을 나타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한미는 평화협정을 넘어 북한을 동맹 주도의 질서로 완전히 통합할 것”이라는 기고 내용은 현 북한 김정은 체제가 군사적으로 완전히 무력화된 뒤에야 가능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원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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