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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본격 대북 활동…"반출 승인, 화상 체계 제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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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선 복원…"천금과도 같은 남북 소통 통로"

10개월 만에 반출 재개…30일 2건 전격 승인

북중 교류 재개 정황 반영…"지속 승인할 것"

北에 영상회담 체계 제의…"긍정 답변 기대"

비대면 환경, 의제 협의·고위 접촉 전제 인식

폐지론 속 역할 확대 추구…대미 접촉 추진도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30.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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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통일부가 지난 27일 남북 통신연락선 재개 이후 본격적인 대화, 협력 환경 조성에 나섰다. 통신선을 통해 '영상회담 체계 구축' 문제를 공식 제안하고 약 10개월 만에 민간단체 대북 물자 반출 승인을 전격 재개하는 등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30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출입기지단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통신선 복원에 대해 "13개월 만에 다시 이어낸, 정말 천금과도 같은 남북 소통의 통로", "참으로 어렵사리 그 문을 다시 열게 됐다"고 말했다.

이는 통신선 복원 이후 통일부 장관이 직접 밝힌 첫 대외 공식 입장에 해당한다. 또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통신선 재가동의 결정적 요인을 "정상 간 신뢰, 그에 기반을 둔 실천적 조치"로 평가했다.

통신선 복원 이후 '정부가 추진할 당면 후속조치'로는 ▲남북 간 대화 체계 완비 ▲민간 대북 인도협력 물자 반출 승인 재개 ▲남북 긴급 사안 정보 교환 모색이 제시됐다.

◇민간 대북 물자 반출 재개…보건·의료 검토 전망

이날 이 장관은 "잠정 보류됐던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협력 물자 반출 승인을 오늘부터 재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후 통일부는 오후 2건을 반출 승인했다.

이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후 약 10개월 만에 처음 이뤄진 승인이다. 통일부는 지난해 9월24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발표 이후 반출 승인을 중단했고, 기존 승인 건에서도 사후 중단 조치한 바 있다.

주요 배경으로는 '북중 교류 재개 정황'이 언급된다. 그간 통일부는 정세 등과 무관한 민간 차원 인도 협력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북중 국경 상황 등을 고려해 반출 승인 재개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와 관련,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최근 해로 통항 정황 등 부분적으로 (북중 국경이) 열린 정황"을 언급하고 "육로도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들을 충분히 감안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반출 승인이 이뤄진 물품 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품목, 재원 등에 대해 충분히 고려를 하면서 승인해 나가겠다"면서 인도주의 관련 시급성과 필요성, 민간 자체 재원 등 우선 판단 기준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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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30.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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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 승인은 향후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까지 20건 이상 계류 중이며, 후속 신청도 상당할 것으로 통일부는 보고 있다. 우선 검토 품목은 의료, 보건 관련 물품 소지가 상당하다.

아울러 이 장관이 취임 이후 밝힌 민간 차원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이 재추진될 소지도 있다. 다만 통일부는 북한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전략 가변성 등을 토대로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남북 비대면 대화 체계 구축…고위급 접촉 포석

통일부는 전날(29일) 통신선을 통해 '영상회담 체계 구축' 문제를 공식 제안했다. 비대면 대화 체계는 의제 협의, 고위급 접촉 등 추진 위한 전제라는 인식 아래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장관은 영상회담 체계 구축 제의 사실을 전하면서 "북측은 우리 제안을 담은 문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또 "북측이 적극 호응해 조속히 갖춰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통일부는 남북회담본부에 '남북 영상회의실'을 마련해 둔 상태로 전용 통신선을 활용한 비대면 대화를 계획 중이다. 북한 측 긍정 답변이 있으면 기술적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 절차로는 호환성 점검, 시범 가동 등이 언급된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이런 문제들은 기술적 협의가 가능한 채널을 확보해 진척시켜 보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통일부는 본격적인 남북 접촉 전 영상회담 체계 등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화상 체계 구축을 고위급 회담 전제 조건으로 평가하는 방향의 언급이 나오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정상회담 전 고위급 회담은 있을 수 있지만 임박한 현실 가능성처럼 검토하고 있지 않다", "영상회담 체계 구축, 안전화 과정까지 가야하고 그 다음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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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30.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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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본격적인 남북 협의 준비도 병행하고 있다. 협의 의제 정리가 진행 중인데, 1차적으로 30건 가까운 내용들이 목록에 담길 전망이다. 대상으로는 이산가족 상봉 등이 거론된다.

◇통일부 역할 확대…대미 접촉, 남북 정보 교환 추진

통일부는 남북 통신선 복원 이후 역할 확대에 힘을 주고 있다. 고위당국자는 "공식적, 대중적 영역에서 남북 관계 중심은 통일부가 돼야 한다"면서 "분명한 역할을 하고, 확실한 성과를 만드는 과정에 책임 있게 임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통일부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폐지론' 언급 이후 존치 논란 대상이 된 상황이다. 주로 남북 관계 역할론 관련 지적이 많았는데, 최근 통신선 복원 등은 존치 측면 주장에 무게를 싣는다는 평가도 나온다.

아울러 통일부는 미국의 대북정책 추진 과정에서 별도 한미 협의를 기대하는 등 역할 확대도 추구하고 있다. 최영준 차관 방미 등도 고려되고 있다고 한다.

차관 방미는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방한 시 제안된 내용 중 하나라고 전해진다. 셔먼 부장관은 긍정적으로 반응했고, 이를 토대로 차관 방미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통일부는 또 통신선을 토대로 남북 주민이 필요로 하는 긴급 사안 정보 교환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호우·태풍 등 기상정보, 공유하천 방류 등 사전 통보 등 재해재난 관련 정보 등이 언급된다.

감염병 정보 교환 재개 등도 거론된다. 해당 분야 정보들은 남북 관심 사안이자, 민생 직결 정보에 해당한다. 특히 최근 북한은 수해, 폭염 등 이상기후 관련 대응에 역량을 쏟고 있기도 하다.

통일부는 남북 소통, 협력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심과 끈기를 갖고 때론 유연하고 민첩하게 남북 관계 발전과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통일부가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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