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성 정체성 바꾸는 '전환 치료' 금지법 추진

뉴질랜드가 성 소수자 등을 대상으로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을 바꾸려 하는 '전환 치료'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뉴질랜드 정부는 성적 지향이나 정체성, 성 표현을 바꾸려는 행위에 대해 최고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전환 치료'는 성 소수자들의 정체성이나 성적 표현 등을 강제로 바꾸려 하는 것으로, 종교적 집단들이 자주 행해 왔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18살 미만이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전환 치료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3년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또 연령과 관계없이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최대 징역 5년 형까지 선고됩니다.

크리스 파포이 뉴질랜드 법무장관은 "전환치료를 경험한 사람들의 경우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왔고, 전환치료 관행이 성 소수자 공동체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학대를 영속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면서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전환 치료는 영국이나 미국 내 많은 주 등을 포함한 세계 곳곳에서 합법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미국 심리학계를 포함한 보건계는 전환치료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바꾸는데 성공적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왔습니다.
정준형 기자(goodj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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