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신선 복원 후 외교부 역할론 부상…북미협상·대미관리

북미 간 접점 찾기 위해 노력할 듯…주변국 협력도 노력

남북이 13개월 만에 통신연락선을 재가동한 27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우리측 연락대표가 북측 연락대표와 통화하기 위해 호출 버튼을 누르고 있다. (통일부 제공) 2021.7.27/뉴스1

(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남북 통신연락선이 13개월 만에 복원되면서 남북 관계 개선은 물론 북미 비핵화 협상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직까지는 청와대, 국가정보원, 통일부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지만 향후 북미협상을 위해 외교부가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남북협력 사업에 있어 대미 외교를 관리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외교부는 남북 채널 복원에 대해선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에 관여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 27일 기자들과 만나 "주요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동맹으로서 한미는 긴밀한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했다.

통신연락선 복원이 북미대화에 긍정적이냐는 질문에도 대답을 피하며 조심스러운 모습이었다. 아직 관계개선이라기엔 이르고 남북관계의 주무부처가 국가정보원과 통일부란 이유에서다.

그러나 지난 28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보다 적극적으로 발언했다. 정 장관은 이날 '2021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문제회의(IFANS 국제문제회의)' 기조연설에서 "우리 정부는 남·북 정상간의 의미있는 7·27 합의를 계기로 남북 관계의 진전이 북미관계의 진전으로도 이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통신연락선 재개를 '7.27 합의'로 명명하면서 이를 기점으로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북미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현재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도 남북 연락선 복구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커트 켐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27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의 대화와 소통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젤리나 포터 국무부 수석부대변인도 이날 "남북 간 대화와 관여를 지지하며 남북 통신연락선 복구 발표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에서 열린 신임 총영사 임명장 전수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1.6.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다만 그동안 바이든 정부가 대북정책에 있어 외교적 관여를 밝혀왔기 때문에 이 같은 긍정적인 반응은 별다를 게 없단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남북대화가 이뤄진 뒤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없는' 대화에 나와주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북한은 미국의 선(先) 적대시정책 철회 없이는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어 대화 재개 조건을 두고 북미 간 입장차는 여전하다. 외교부로선 당장 북미 간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기 보다는 남북관계 변화를 지켜보며 북미 간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 개선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북미 간 북핵협상을 위해 움직이기엔 이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은 2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통신선을 복구한 뒤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북미관계 급진전으로 본다는 것은 너무 앞서 나간 것"이라며 "미국의 입장은 한국이 북한을 설득해보고 북한이 비핵화로 움직이는 포인트를 가져다 줘야 미국이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해 주변국과의 협력을 이끌어 나가겠단 입장이다. 현재 북한이 중국과 밀착하고 있는데다 미중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반도 문제를 두고 미중 간 협력할 공간은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 장관은 IFANS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두 당사국 외에 모든 관련국의 협력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면서 중국·일본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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