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추진한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을 끌어올린 계기가 됐다는 학술 연구 결과가 나왔다. 주택 보유·취득세 인상,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 주택가격 안정화를 명분으로 내건 정책들이 장기적으로는 신규 주택 공급을 위축시켜 주택가격을 올리고 소비자 복리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학문적으로 입증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28일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논문 '한국 주택정책의 장기효과에 대한 연구'를 한국경제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한국경제리뷰' 영문판 최근호에 게재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2017년부터 현 정부가 추진해 온 일련의 부동산 정책들은 주택 수요 억제에 방점을 두고 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해 주택 보유에 따른 부담 비용을 높이고 취득세를 인상해 거래 비용을 올린 게 대표적이다. 2017년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70%에서 40%로 낮추며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들었다. 석 교수는 "이러한 수요 억제 정책은 주택 공급이 고정된 조건에서는 주택가격을 낮출 수 있다"며 "하지만 주택 공급이 수요 억제 정책으로 인해 변화하면 주택가격도 다르게 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논문에 따르면 수요 억제책은 신규 주택 공급을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신규 주택 공급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GDP 대비 거주 자본 투자'는 정부가 아무런 정책을 펴지 않았을 경우보다 2.85% 감소하는 것으로 관측됐다. 특히 취득세 인상과 보유세 인상이 각각 1.59%, 1.38% 신규 주택 공급을 줄이는 효과를 보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는 주택 공급을 0.26% 늘리는 효과가 있지만 보유세와 취득세 등이 공급을 줄이는 효과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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