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화 뭔가 했더니…홍남기 “집값 큰 폭 조정될 수도” 대책 없이 경고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며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함께 참석했다.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해 사과하고 하반기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부동산 추가 대책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고, 정부의 의지 표명과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7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주제로 관계부처 합동 대국민 담화를 열었다. 이날 담화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참석해 입장을 발표했다. 주된 내용은 하반기 수요 관리와 공급 확대에 대한 것이었다.

가장 먼저 발표한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한 사과와 함께 시장 상황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 가격과 전세 가격이 4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저를 비롯한 관계장관 모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사과로 담화를 시작했다. 이어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 원인에 대해 수요와 공급 문제뿐 아니라 기대 심리와 투기 수요, 불법 거래가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가 하반기 부동산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하반기에 그 무엇보다 주택 공급 확대에, 그리고 대출 등 수요 관리와 투기 근절에 모든 정책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노형욱 장관은 사전 청약을 민영주택과 도심 공급까지 대폭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그는 “주택 공급 확대가 시장 안정의 초석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주택 공급 원칙을 반드시 지켜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며 주택 공급 계획에 힘을 실었다. 특히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양에만 적용 중인 사전 청약을 민영주택과 도심 복합 사업 등까지 확대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사전 청약을 통해 시장 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공공택지 민영주택과 3080 도심공급 물량에도 사전 청약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위원장은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가계부채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 시장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민간부채 급증, 일부 자산 시장 과열 등 잠재적 리스크도 동시에 누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지난 1일부터 확대 시행된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되도록 면밀히 점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목표로 삼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5~6% 수준에서 억제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우리 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다소간의 비판과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가계부채 증가율이 목표 수준에서 억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증가한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철저히 관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는 “규제 차익으로 인한 시장왜곡이 없도록 시장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해나가겠다”고 했다. 부동산 대출에 대한 점검과 감독도 예고했다. 은 위원장은 “실수요와 무관한 부동산 관련 대출은 더욱 촘촘하게 점검, 감독해나가겠다”고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투기 비리뿐 아니라 부정 청약과 기획부동산 투기 등 4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국토부, 부동산원,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강력한 합동 단속을 추진하겠다”며 “하반기 공공주택 분양 예정 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 4개 시도청과 29개 경찰서에 ‘집중 수사팀’을 편성해 부정 청약 행위를 철저하게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기대와 달리 이번 담화에서 새롭게 나온 부동산 정책은 없었다. 이번 담화는 새로운 부동산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보다는 기존 정책을 강화하고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문지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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