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이 “중국발전 방해말라”…미국에 세 가지 ‘레드라인’ 제시

[경향신문]

왕이 중국 외교부장(오른쪽)이 지난 26일 중국 톈진의 한 호텔에서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 제공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 26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세 가지 ‘한계선’을 제시했다. 셰펑(謝鋒) 외교부 부부장도 미국에 개선 요구와 관심·우려사항을 담은 두 가지 목록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미·중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양보 없는 기싸움을 이어갔지만, 극단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서로의 ‘레드라인’을 확인했다는 점은 소기의 성과로 평가된다. 중국은 양국 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한계선과 요구가 전달된 만큼 미국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7일 중국 외교부가 공개한 담화 내용을 보면 왕이 부장은 전날 셔먼 부장관에게 양국 관계가 통제불능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세 가지 한계선과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도전하거나 전복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첫 번째로 제시한 한계선이다. 왕 부장은 “중국의 길과 제도는 역사의 선택이고, 인민의 선택”이라며 “이는 중화민족의 앞날에 관한 것이며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는 중국의 발전 과정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왕 부장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와 확대관할법(미국 국내법의 역외 적용 규정), 과학기술 봉쇄 등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마지막으로는 국가 주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왕 부장은 “신장, 티베트, 홍콩 문제 등은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어떤 나라도 국가 주권과 안전이 훼손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거 말했다. 이어 “대만 문제는 더욱 중요하다”며 “미국이 대만 문제에 있어 약속을 지키고 신중히 행동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셰펑 부부장도 셔먼 부장관을 만나 중국 관료와 기관, 기업에 대한 제재 해제와 멍완저우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 취소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또 미국 내 중국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중국 공관에 대한 공격, 아시아인 혐오와 반중 정서 고조 등을 관심·우려 사안으로 제기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이에 대해 “중국이 처음으로 미국에 불만사항과 레드라인 목록을 건네며 손상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회담 이후 중국 전문가들과 관영매체도 중국의 요구사항을 부각하며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우신보(吳心伯)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장은 “미국이 요구 항목을 가져오면 대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중국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는 새로운 외교 방식을 보여줬다”며 “미국이 구체적인 해결 움직임을 보여야 관계 개선과 긍정적 변화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글로벌타임스에 말했다. 뤼샹(呂祥)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도 “관건은 미국이 중국을 계속 억압하는 정책의 문제점을 깨달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며 “일부 변화를 위한 백악관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최고 지도자간 대화를 포함하는 추가 교류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밝다”고 말했다.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미국은 제재와 봉쇄, 위협을 통해 중국의 체제와 정책을 변화시키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중국이 제시한 목록은 국민과 기관의 기본권 보호에 관한 것으로 미국이 당연히 바로 잡아야할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국의 요구에 대한 미국의 태도 변화나 이를 통한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회담에서 어떤 종류의 협력에도 전제 조건이 있음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 이는 관계 개선 전망을 어둡게 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회하겠다는 신호를 주지 않았고, 코로나19 대응이나 기후 문제에 대한 양국의 협력 의지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베이징|이종섭 특파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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