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넘기기전, 검찰·언론법 처리”

법사위 권한 축소해 野에 주기로

野 “文정권 악법 대못 박은뒤 힘빠진 자리 내주겠다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하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합의한 가운데, 그 전에 검찰·언론 관련 쟁점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은 8월 중으로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야당은 “자신들이 법사위를 장악하고 있는 동안 문재인 정권이 원하는 악법을 처리해 ‘대못'을 박은 뒤 법을 개정해 힘 빠진 법사위원장 자리를 우리에게 내주겠다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상임위원장 재배분 합의로) 야당이 뒤집어씌운 독주의 족쇄를 벗어던진 만큼 더욱 과감하게 수술실 CCTV법, 공정한 언론 생태계 조성 입법, 사법 개혁과 2단계 검찰 개혁 입법, 한국판 뉴딜, 부동산 투기 근절 입법 등 민생 개혁 과제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법사위를 야당에 넘겨주기로 한 만큼 ‘입법 독재' 비판에서 벗어나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 윤 원내대표는 당내 강경파들이 법사위를 야당에 내준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법사위를 야당에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 외에 법안 심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심사 기한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8월 국회에서 법사위 기능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기기 전에 법사위원장의 힘을 빼놓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특히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언론의 고위·중과실에 의한 허위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골자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은 상임위에서 속도를 내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여당의 강경 드라이브에 대해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개혁 과제 완수 운운하면서 폭주를 이어나가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무엇보다 언론 개혁·사법 개혁을 이야기하는 대목에선 과연 집권 여당에 협치와 민생 해결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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