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88% 재난지원금 불만에 文 "여유있는 분들 양해를"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전 국민 지원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좀더 여유있는 분들에게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다수 국민들에게 25만원씩 국민지원금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합의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는 총 34조 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집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역대 최고금액의 지원과 함께 소득하위 88% 국민들에게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문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백신과 방역에 필요한 예산과 함께 소상공인의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고용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 의지를 담았다"며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국민을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대통령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추경 집행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문대통령은 "이제 추경을 집행하는 정부의 시간"이라며 "당장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최대한 준비절차를 단축해 빠르게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생활치료센터 확충과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방역 관련 사업도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며 "국민 지원금과 상생소비 지원금도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해 국민들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문대통령은 "확장 재정 기조에 따라 매년 예산 규모를 크게 늘리고 지난해 네 차례 추경에 이어 올해 두 차례 추경까지 위기극복과 경제회복, 민생회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높여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대통령은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돼 민생회복의 시간이 더욱 늦춰지지 않을까 염려도 크다"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저한 방역, 신속한 추경 집행, 고용회복과 격차 해소, 산업안전과 재해 예방, 주거 안정과 물가대책 등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의미 있는 민생법안들이 많다"며 "농지법 등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법안들도 통과되었는데 아직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부동산 투기 근절 입법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임성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