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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에 맡겨야…文정부 정책조급증 혼란만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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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경제책사 인터뷰]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④

"부동산도 상품…시장 기능에 맡겨둬야"

"불로소득 억제가 정책 우선순위가 아냐"

"정부 역할은 수요·공급 조절에 그쳐야"

이데일리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 △1961년 서울 출생 △서울대 경제학과 △카이스트 대학원 경영공학 석사 △카이스트 대학원 금융공학 박사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 △동 연구소 경제정책실장 △동 연구소 금융산업실장 △한국자영업연구원장(2020년 6월~)(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경기 사이클을 부드럽게 하기는커녕 진폭을 키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민감한 문제에 뭐라도 대응해야 한다는 정책적 초조함이 시장의 혼란을 더욱 키운 것입니다.”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은 지난 22일 서울 서대문 이데일리 사옥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집값은 시장에 맡겨둔 채 정부는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공급을 늘리는 역할에 그쳤어야 하는데, 지나친 개입으로 시장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권 원장은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에 대해 “간단하게 말해 정부는 새 집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며 “사람들은 소득 3만달러 수준에 맞는 집을 원하는데, 정부는 소득 3000달러 시대에 지어진 집을 헐지 말고 살라고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처럼 새 집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다 보니 강남 지역의 집값이 폭등하고, 이를 따라 다른 지역의 집값도 갭 메꾸기로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건축·재개발을 풀어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게 집값을 안정화하는 해법이라는 지적이다.

권 원장은 재건축 등의 과정에서 일부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불로소득을 막는 목적이 정책 설계에 있어 우선이 돼선 안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로소득을 줄이겠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일부가 이 과정에서 불로소득을 얻게 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시장이 안정화된다면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투기하는 사람들의 불로소득에 대한 배 아픈 감정이 정책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됐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지 않고 시장 원리에 맡겨뒀다면 지금과 같이 집값 변동이 큰 상황까진 이르지 않았을 거라고 봤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만 25차례나 내놨지만 부동산 안정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권 원장은 “토지가 한정된 자원이라는 특성이 있지만, 부동산도 기본적으로 상품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선 안된다”며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도록 맡겨뒀어야 했다. 앞으로 정부는 수요가 많으면 공급을 늘리고, 수요가 떨어지면 공급을 줄이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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