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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수도권 3단계 격상, 뒷북 대응으로 풍선효과 막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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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코로나19 확진자가 주말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치인 1,487명을 기록한 25일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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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1487명을 기록했다. 주말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치다. 전체 지역발생 확진자 가운데 비수도권 비중은 38.4%로 4차 대유행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되던 4차 대유행이 전국화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2주간 일괄 격상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게 되어 매우 송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뒷북 대응이다. 신속한 선제 대응을 강조한 전문가들 조언에 귀를 기울였다면 하지 않아도 될 실수 아닌가. 정부는 번번이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실기해 불신을 자초한다. 이런 식의 뒷북 대응으론 비수도권 풍선효과 차단이 어렵다.

정부가 방역전에 총력을 다하는지도 의문이다. 문 대통령이 3차 대유행이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여 만에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것부터 그렇다. 국가 경제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국정 과제로 코로나19 방역전만큼 중대한 사안이 없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이 반년도 넘게 대책 회의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건 직접 챙겨야 할 국정 목록에서 코로나19가 후순위에 있다는 오해를 받기 십상이다. 대통령의 관심이 큰 과제일수록 추진 속도가 빠르고 성과도 크다는 점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감염 확산 우려를 키우는 민노총의 불법 집회 역시 비난받아 마땅하다. 민노총은 23일 충남 당진 현대제철소와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잇따라 열었다. 방역 당국과 지자체가 금지 조치를 내렸지만 막무가내였다. 원주에선 일부 참가자가 떼지어 수풀이 우거진 약 10m 언덕을 올라 담을 넘어 집회 장소에 진입했다. 불법 집회로 영업에 타격을 입은 지역 상인들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간다. 오죽하면 민노총을 규탄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겠는가.

국민들은 ‘긴급 멈춤’을 하며 방역전에 동참하는 마당에 불법 집회를 갖는 건 지나치게 이기적인 행태다. 정부는 방역망에 구멍을 낼 수 있는 위험천만한 집회를 주도한 민노총 지도부의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 민노총 앞에만 서면 법 적용의 잣대가 구부러지는 구태를 벗어야 한다. 지금은 집회의 자유보다 국민 안전과 생명을 우선해야 하는 시기다. 이를 외면하면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사실을 민노총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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