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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기후모범국가 전환하려면 제대로 된 법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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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 목표 법에 담지 말고 시행령에 담자”는 정부

강 의원 “목표 빠지면 무책임, 빠른 전환 대응·지원 필요”


한겨레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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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말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탄소중립기본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밝힌 지 벌써 두 달이 지났다. 여전히 정부와 국회는 줄다리기 중이다. 지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참석한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말고 시행령에만 담자고 제안하며 논의는 또 멈췄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 부처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논의 과정을 소수정당인 정의당에 전하기로 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어떤 구체적 목표를 세우고 사회 각 부문이 어떻게 변해야할 것인지 실행 계획들을 채울 것으로 기대됐던 법안이 수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제외하고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유일한 제3정당인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실에서 <한겨레>와 만나 법안 논의 과정에서의 아쉬운 점을 지적하고, 서둘러 법이 통과되기를 촉구했다. 23일 서면으로 한차례 답변을 추가했다.

“정부도 고민이 있을 겁니다. 산업계의 반발이 있는데 이러한 목표를 (설정할 경우)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 우려할 수 있죠. 그렇다고 목표치를 법안에 포함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방식이에요. 적극적으로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는 건 문제입니다. 산업계가 빠르게 에너지전환을 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법 제정을 통해) 지원해야 하는데 (정부와 여·야 모두) 너무 소극적이에요.”

유럽연합은 지난달 말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법으로 제정하고 2030년까지는 1990년 대비 55%를 감축하기로 했다. 5월 스페인은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배출량 23%를 감축하기로 했다. 독일도 2045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30년과 2040년까지 1990년 대비 각각 65%, 88%씩 줄여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은 기후위기 대응 목표 설정부터 법에 명시도 못한 채 삐걱거리고 있는 것에 아쉽다는 지적이었다.

강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제외하면) 유일한 제3당 의원이다. 건전지 공장(로케트 전기)에서 노동운동을 한 뒤 8년 동안 시의원(광주시)과 구의원(광주 서구)을 했다. 이런 경험 덕분에 국회 환노위에서 대체불가능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에는 정의당 원내대표로서 23일 동안 단식을 하며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이끌어냈다. 지역 활동을 통해 “동네 공원 보호 활동 등 지역의 문제를 경험”했다는 강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에도 가장 앞선 주장을 하고 있다.

강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법안(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법)은 국회에 발의돼 있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7개 관련 법안 가운데 가장 강력한 엔디시 목표를 설정해두었다.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을 요구한 과학자들의 판단 근거에 의한 것으로 ‘2010년 배출량(6억6900톤) 대비 50% 이상 감축’ 목표대로 한다면 최소 3억톤 중반까지 배출량을 떨어뜨려야 한다. 지난해 국가 배출량 6억4860만톤보다 3억톤을 줄여야 하고, 박근혜·문재인 정부가 세운 기존 목표(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5억3600만톤)보다 2억톤 가량을 줄여야 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강 의원은 “지난 3년 사이 너무 많이 달라졌다”고 말을 시작했다.

“전환 시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기후위기 문제에 뒷짐졌던 미국도 달라졌고 중국, 일본도 목표를 상향했어요. 한국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과감한 감축이 필요한데, 기술 수준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시민들의 의식은 높아졌습니다. 국가가 주거, 식생활, 산업 별로 어떻게 감축할 수 있는지 계획하고 규제해간다면 목표 달성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겨레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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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 피해자와 피해지역이 없도록 정부가 대책 마련에 신경써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이날도 “석탄화력발전소 등 좌초자산은 정부가 예산 보상을 해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손실을 줄이고 지역사회와 노동자·농민·중소상공인 등에게 전가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때문에 지난 22일 고용노동부가 주도해 발표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 전환 지원방안’에 대해 묻는 추가 질문에 “직무전환 교육이나 재취업 지원에 머무르고 있어 기업 지원에 무게가 쏠려 있고 당사자 지원 방안이 부족하다”고 아쉬워하며 “기존의 고용보험을 어떻게 할지 등을 포함한 더 큰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0일 정의당은 기후정의·일자리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산별, 직업군별, 지역별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강 의원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은 탄소중립법에 국제기준에 부합한 2030년 감축 목표를 명시하는 것”이라며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면 국제사회 지위에 걸맞는 행동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 한국이 ‘기후악당’이 아닌 ‘기후모범’ 국가로 전환하는 출발점을 국회에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여·야의 대통령 후보들이 경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지만 정의당의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질문에 강 의원은 “정의당은 10월에 후보를 선출한다.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면 기후위기 극복과 정의로운 전환을 이룰 비전을 갖고 정의당 후보들이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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