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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사찰성 정보 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30명, 찬성 217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국가정보원 불법사찰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어제(23일)부터 자정을 넘겨 진행된 본회의에서 '국가정보기관의 불법 사찰성 정보 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재석 230명에 찬성 217명, 기권 13명으로 의결했습니다.
결의안은 "국회는 국정원의 불법적인 개인·단체 사찰과 정보 공작 행위가 사실로 드러났음을 확인한다."라며, "국정원장은 재발 방지와 국민사찰 완전 종식을 선언하고 해당 사찰 피해자·단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국정원에 대해 "사찰 정보공개 청구인과 단체에 대해 국가 안보와 무관하고 제3자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정보는 적극 공개하라."라고 요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본회의에 앞서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의결된 최초의 결의안입니다.
지난 2월,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299명 전원을 사찰했고, 관련 문건이 남아 있다는 SBS 보도 이후, 국회는 본격적으로 관련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국회 정보위는 불법적인 정보활동에 대한 국가정보기관의 반성과 재발 방지를 촉구한 최초의 국회 차원의 결의라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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