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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국회, 이틀째 추경 심사에도 재난지원금 논의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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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박홍근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2021.07.21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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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일 이틀째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이어갔으나 재난지원금 등 쟁점 예산에 대한 심사는 진행하지 못했다.

국회 예결위 추경예산안 조정소위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시작으로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 예산 심사를 벌였지만 감액 위주의 심사에 그쳤다. 자료 제출과 관련한 공방으로 전날 심사가 조기에 종료된 탓에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던 탓이다. 증액 심사 대상인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용카드 캐시백, 국채상환 등 쟁점 예산 심사는 뒤로 밀렸다.

예결소위는 이날 산회를 결정하고 22일 사흘째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 간 입장이 엇갈리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심사를 앞두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여야 지도부 합의로 또 다시 '소(小)소위'를 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소소위는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 3인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하지만, 발언이 기록되지 않아 ‘밀실 회의’ 성격이 짙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상태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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