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 지원' 확대 가닥…"전국민 재난지원금 결단 필요"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이정현 기자] [the300](상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당정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위한 막판 줄다리기에 돌입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코로나19(COVID-19) 4차 대유행을 고려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피해계층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여야의 공통된 요구를 고려해 피해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 관심을 모으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방안에 대해선 당정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추경안 제출 이후 방역 여건이 크게 악화됐다. 추가적인 손실보상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이달 2일 국회 제출한 추경안에는 정부의 추가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 113만명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3조3000억원과 손실보상 재원 6000억원이 반영됐으나 부족하다는 게 송 대표 입장이다.

송 대표는 "희망회복자금 역시 최대지원금 900만원을 받는 소상공인은 전체 0.3%에 불과하고 72%의 소상공인은 300만원 이하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난해부터 시작해 1년6개월 넘게 누적된 피해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같은 두터운 지원책에 여야가 공감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송 대표는 "저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소상공인에 대해 보다 두텁고 폭넓은 지원대책을 마련하자는데 합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여야 이견 없이 손실보상에 6000억원, 희망회복자금에 2조9300억원 증액을 합의했다"며 "그 결과 소상공인들은 방역수준과 연매출 규모 등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강조했다. 송 대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도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현재 재난지원금 지급방식대로 한다면 약 1000만명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 수준 분류에 따른 행정비용과 지급기준, 공정성, 문제제기 등 여러 기회비용 문제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며 "재정당국의 고충과 충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 여러가지 지혜를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도 피해 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김부겸 총리는 "힘들어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회복자금은 지급단가를 상향하고 경영위기업종을 세분화하는 등 더욱 두터운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번 추경안을 국회 제출한 뒤에 여야 할 것 없이 소상공인과 자영업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다"며 "이런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 오늘 당정은 소상공인 피해지원 방안 논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특히 방역상황 변화와 소상공인 피해를 감안해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손실보상과 희망회복자금의 증액 방안을 모색할 필요 있다"고 했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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