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윤석열·최재형, '자리 먹튀' 목불인견"

윤석열, '한명숙 모해위증 합동감찰'에 정면 비판
윤호중 "윤석열, 입법청문회 증인으로 나오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관련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와 관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강하게 비판한 것에 대해 "검찰총장으로서 감찰 방해에 직접 나섰던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냐"라고 반박했다.

윤 전 총장은 전날 "하다 하다 안 되니 요란하기만 하고 알맹이도 없는 결과발표로 '한명숙 구하기'를 이어가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또 다시 속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부끄러움조차도 모르고 있다"고 여권을 정면 비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에 대해 당시 수사팀이 수용자에 대한 증언 연습 등을 시킨 사실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해위증 조작 사건에 대해선 공소시효 10년이 이미 완료돼서 기소가 불가능하고 감찰을 방해했던 검사들, 특히 지시한 장본인인 윤 전 총장이 총장직을 그만뒀기 때문에 징계해야 할 대상이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이어 "누가 관련 사법체계를 무너뜨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이라는 게 당시 윤석열 검사를 비롯한 특수검사들이 MB 정부 청부에 따라 유죄 조작한 사건 아니냐"며 "그 반대급부로 윤석열 같은 분의 친인척과 관련된 사건들을 덮어주는 이런 정치적 거래가 이뤄졌던 사건 아니냐"고 반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 전 총장이 자신의 과거를 깨닫지 못하고 억지 주장하는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라며 "재심 갈 것 없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의 수사권이 얼마나 남용됐는지에 대해 검찰청법 개정안 입법 청문회를 추진하자"고 언급했다.

이어 "입법청문회에서 문제가 된 모해위증 교사사건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출석해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면서 "윤 전 총장도 증인으로 채택되면 국회에 나와서 주장해봐라. 왜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돼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입법청문회를 통해 확인하는 계기를 만들자고 제안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향해서도 "감사원장 사퇴하자마자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정당에 가입한 건 가벼워도 너무 가벼운 것"이라며 "현직 감사원장이 임기 중에 출마를 선언한 자체가 헌법을 유린한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최 전 원장을 비롯해 윤 전 총장까지 우리나라 권력기관 수장들이 자리 먹튀, 인지도 먹튀하는 건 대한민국 소위 엘리트 관료들의 특권 의식이다. 목불인견의 수준에 이르렀다"며 "최 전 원장의 헌법 유린 행위에 대해 국민의 엄중한 심판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