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해도 다 못쓰고 남는데…자영업 추경 주먹구구 우려

정치권이 여야 구분 없이 자영업에 대한 2차 추가경정예산을 늘리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맹공을 퍼붓고 있지만 과거 추경 분석 결과 집행 후에는 늘 예산이 남아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 대상에 대한 정확한 계산도 없이 예산을 책정하는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0월 편성된 2020년 4차 추경에서는 자영업·소상공인 지원금으로 3조3000억원에 달하는 '새희망자금'이 편성됐다. 그러나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집행된 자금은 2조8000억원이었다. 정부는 294만명이 수령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 지급은 251만명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올해 3월 편성된 2021년도 1차 추경에서도 반복됐다. 당정은 자영업자·소상공인 385만명에게 지급하는 '버팀목자금플러스'를 6조7000억원 편성했는데, 6월 말 기준 4조8000억원만 지급됐다. 실지급이 290만명에 그쳤다.

예결위는 "(올해 1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정부는 매출액 감소율이 20% 이상인 경영위기 업종을 확정하지 않고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추경에 편성해 제출했다"며 "사실상 전액 미집행 상태로 남을 가능성이 커 이번 2차 추경의 희망회복자금 예산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매출액이 되레 증가하거나 잘못 지급한 자영업에 대해 환수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결위는 "새희망자금은 추후 매출액 증감을 확인해 증가 시 환수한다는 계획을 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환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무조건 늘리고 보자며 연일 홍 부총리를 압박하는 국회도 문제지만 사후 관리에 있어서도 정부가 돈만 뿌릴 뿐 전혀 관리하지 않는 '구멍'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추경 증액과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해 왔지만,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에서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결정해오면 정부로서는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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