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 "한명숙 사건, 수사 빙자한 '농단'…윤석열 사과하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 15일 국회에서 한명숙 사건 법무부 대검 합동감찰 결과 발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20여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를 근거로 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 김영배 김용민 김종민 박성준 박주민 송기헌 이수진(동작) 최기상 의원과 권인숙 김상희 남인순 설훈 우원식 위성곤 유정주 이수진(비례) 조오섭 진성준 최혜영 허영 홍정민 의원 등이다.

이들은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소위 '검찰의 수사관행'이라 불리는 것에 대해 누차 제기했던 의혹 대부분이 사실임을 확인해 주었다"면서 "검찰이 수용자를 반복 소환해 증언연습을 시켰고, 수사 협조자에게는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했으며, 공소 유지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수사 서류는 누락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짚었다.

한 전 총리 사건을 맡았던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이 지난 2월 모해위증으로 재소자 증인들을 입건하겠다고 결재를 올렸는데,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검은 주임검사를 전격적으로 교체하고 3일 후 무혐의 처리했다고도 했다.

의원들은 "이런 납득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재검토 수사지휘를 하여 대검 부장회의가 열렸는데, 이 회의의 결론 또한 회의 종료 45분 만에 특정 언론에 유출되었다. 검찰이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식으로 수사한다는 의혹도, 언론에 유리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흘린다는 의혹도 모두 사실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이러한 행태는 말이 '관행'이지 사실상 수사를 빙자한 '농단’이자 ‘인권침해’"라며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이 '공정과 상식'을 대변하겠다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중에 일어났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대검의 수장으로서 이러한 검찰의 치부를 감추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퇴임 직전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정과 상식’ 그리고 ‘시민들의 삶’이 아니라 검찰 조직을 보위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윤 전 총장도 국민들께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것이 국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강조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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