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지원금 줄 바엔 세금 덜 걷자"…김두관 "초딩인가"

[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7.8/사진=뉴스1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대신 감세를 제안하자 "공부를 하긴 한 거냐, 초딩후보라 부르겠다"고 조롱했다.

여당 대선주자인 김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서 "윤 전 총장의 발언 어이가 없다"며 이같이 썼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전날 공개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관해 "(세금을) 걷어서 (도로) 나눠줄 거면 일반적으로 안 걷는 게 제일 좋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중학생도 세금을 왜 걷는지는 아는데, 이런 기본 상식을 모르는 야권 대선후보라니 더 믿을 수가 없다"며 "'중딩 후보'라 부르면 중학생들이 항의할 것 같아 '초딩 후보'라 불러야 할 것 같다"고 조롱했다.

그는 "국가와 가계, 기업은 삼각형 모양으로 상호작용한다"며 "세금과 임금, 공공재가 그 삼각형 안에서 움직인다. 이 그림은 중학교에서 배운다"고 다그쳤다.

이어 "이 과정에서 국가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게 된다. 세금은 근본적으로 재산과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내도록 설계돼 있다. 국가가 세금으로 공급하는 공공재는 전체가 쓰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아는 대부분 선진국은 재분배 기능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 많이 걷어서 많이 분배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덜 걷어서 덜 주니 기능이 약한 것"이라 비교했다.

그는 "상식적 수준인 국가 경제작용에 대한 생각없이 '어차피 대변이 될 음식을 뭐하러 먹냐?'는 식의 단순무식한 식견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어 "법조문만 외우는 정치지망생은 절대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며 "9년 더 공부하고 오라"고 당부했다. 사법고시에 9번 도전한 윤 전 총장을 직격한 대목이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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