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수석전문위원, 정부 돈 풀기에 경고…"물가 올리고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與 2차 추경 증액 편성 목소리 높아지는데…

물가 상승 및 재정건전성 악화 등 역효과 경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후 김부겸 국무총리를 지나치고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여당이 정부의 33조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증액 편성 요구에 나선 가운데, 대규모 재정 사업에 따른 물가 상승과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관련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나왔다. 특히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면서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고, 확장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결국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조의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작성한 '2021년도 2차 추경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주요 기관 전망 대비 다소 높은 올해 4.2% 성장을 전망한 가운데, 추경안의 효과는 목표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경제성장률은 물가상승을 유발할 수 있고 금리인상 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재정투입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5~2.6% 내외로 추정되며, 실제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월 2.3%, 5월 2.6%, 6월 2.4%를 기록하며 안정 목표치인 2%를 잇달아 웃돌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물가 상승이 전망되고 있고, 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은 금리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면서 "정부는 추가적 재정투입에 따른 부작용을 억제하고 경제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세부 경제지표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대규모 추경안 편성을 통한 재정 부담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한국의 GDP 대비 재정대응 규모는 이번 2차 추경안(33조원)을 포함하면 16.5% 수준으로 전세계 평균(15.3%) 보다는 높고 선진국 평균(27.7%)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다만 코로나19 전후의 GDP 대비 국가채무(D2) 비율 증가율은 G7 국가나 선진국 평균을 웃돈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 수석위원이 IMF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9년 42.2%에서 201년 53.2%로 11.0%포인트 증가하며, 증가율은 26.1%다. 같은 기간 G7 국가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1.5%포인트 뛰고, 증가율은 18.2%다. 선진국 평균은 18.7%포인트 증가하며 증가율은 18.0%다.

그는 "IMF의 중기국가채무 비율 전망을 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계속 증가해 2026년 69.7%에 이르고, G7국가와 선진국 평균은 같은수준이거나 조금 하향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위기 이후 국가채무 증가속도 등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신뢰 가능한 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국가 채무를 감축하는 대신 초과세수 등 재원을 추경안에 사용하는 만큼, 효율성을 위해 사업별 우선순위를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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