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26년부터 철강 등에 첫 탄소국경세

"2035년 내연기관車 판매 중단"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14일(현지시간) 기후변화에 대응해 세계 첫 '탄소국경세'를 도입한다. 27개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이견이 적지 않아 합의와 전면적인 시행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EU 집행위는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55% 감축하기 위해 일명 탄소국경세로 불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고, 2035년부터 EU 내 신규 휘발유·디젤 차량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 패키지를 제안했다.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 역내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CBAM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EU 국가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제품을 수출하면 초과 배출량에 비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다.

EU 집행위는 탄소국경세 외에도 EU 27개 회원국에서 휘발유·디젤 신차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2030년부터 신규 차량의 탄소 배출을 2021년 대비 55% 줄이고, 2035년부터는 100% 줄이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2035년부터 등록되는 모든 신차는 탄소 배출량이 '0'이 될 것이라고 EU 집행위는 밝혔다.

EU 집행위는 또 EU 탄소 배출권거래제(ETS) 시장 개편으로 교통·건설 부문에도 탄소 배출 비용을 부과하고 선박도 처음으로 ETS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앞서 집행위는 2050년까지 EU를 최초의 '탄소 중립' 대륙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기후변화·환경 분야 청사진을 담은 '유럽 그린 딜'을 제안한 바 있다. 또 지난달에는 이 같은 목표가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유럽기후법을 채택했다.

탄소 중립은 온난화를 유발하는 탄소 배출량을 신재생 에너지 발전 등 탄소 감축 및 흡수 활동을 통해 상쇄, 실질적인 순 배출 총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화석 연료 경제는 한계에 도달했다"면서 "유럽은 2050년 기후 중립을 선언한 첫 번째 대륙이었고, 이제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는 첫 번째 대륙이 됐다"라고 말했다.

영국 가디언은 EU 집행위의 이번 발표 전에 폰데어라이엔 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교통, 제조업, 난방 부문에서 탄소 배출 비용을 높이려는) 이번 계획이 휘발유 가격 인상을 촉발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이해하고 있다"며 저소득 가정의 난방, 교통 연료 지원 방침을 재확인했다.

EU 집행위의 이번 제안은 27개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합의에 이루는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부 외신들은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북유럽 회원국과 탈탄소화의 비용을 우려하는 동유럽 회원국 사이에 이견으로 협상 과정에 2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EU의회 환경위원회의 파스칼 칸핀 위원장은 "교통·건설 부분을 탄소 배출권거래제(ETS)에 포함하는 방안은 정치적 자살이자 거대한 실수"라고 비난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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