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합동감찰 결과발표 등에 업고 윤석열 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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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4일 발표한 법무부·대검찰청의 합동감찰 결과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휘할 당시의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이 담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관련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윤 전 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박 장관이 이날 윤 전 총장이 한 전 총리 사건을 재배당하는 과정에서 내부의 반대의견을 설득하지 않고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또 기록이 방대하고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상황에서 의욕적으로 조사해온 검사를 윤 전 총장이 갑작스럽게 교체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을 자초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윤 전 총장의 지시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고, 이에 따라 그가 한 전 총리 수사팀을 감싸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고 본 것이다.

모두 공수처가 들여다보는 혐의 내용과 관련 있다. 공수처가 현재 수사하고 있는 윤 전 총장의 혐의는, 윤 전 총장이 한 전 총리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배당하라고 지시하고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관련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방식으로 개입했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이러한 합동감찰 결과를 참고삼아 윤 전 총장 수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공수처는 법무부와 대검에 한 전 총리 사건을 포함한 윤 전 총장 관련 감찰 자료를 요청한 바 있지만, 아직 자료를 받아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입장에선 감찰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윤 전 총장을 수사하기엔 부담스러운 면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무부의 발표로 걸림돌은 없어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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