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무진 교수, 이준석 대표에 쓴소리…“한반도의 봄 잊었나”

야당 대표 향한 대북 전문가의 일갈

성과 없다 발언에 "52년 남북史 몰이해"

대북정책·통일과정에 평가 지표 없어

"정치지도자는 역사 평가 두려워해야"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52년 남북관계사(史)의 몰이해를 보여준다. 2018년 한반도 평화의 봄은 잊었나.”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쏟아낸 일갈이다. 이 대표가 “성과도 없고, 업무 분장도 외교부와 중복된다”며 통일부 폐지론을 거듭 띄우자, 직접 비판에 나선 것이다. 양 교수는 통일안보 분야 국내 대표 대북 전문가 중 한명이다.

양 교수는 12일 기자들에게 보낸 자료를 통해 “국민혈세 운운하며 폐지로 연결 짖는 것은 (이준석 대표의) 헌법체계 및 역사인식에 대한 몰이해를 보여준다”며 공공의 영역에 ‘능력·시장주의’ 잣대를 적용하려는 이 대표의 철학을 전면 비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그는 “야당 대표가 정부를 비판할 수 있다”면서도 “비판은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통일부에 성과가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1969년 통일부 창설 이후 52년 동안 성과가 없다는 것인지,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성과가 없다는 것인지, 최근 2년 간을 말하는 건지 불명확하다”면서 “최근 2년이라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문재인 4년이라면 2018년 한반도 평화의 봄을 잊은 것이냐”며 반문했다.

또한 “다른 경제부처와 달리 통일부는 평가할 수 있는 통계 지표가 없다”며 성적으로 줄 세워 존폐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통일부에 대한 평가는 객관성보다 주관성이 개입된다는 게 양 교수의 얘기다. 그는 “대북정책과 통일과정은 지표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꼬집었다.

양 교수는 이 대표가 통일부의 영역이 더이상 없다고 지적한 데 대해선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편협된 시각”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통일·대북정책을 수립하고, 대화·교류를 이행하는 동시에 북한정세 분석 및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실무 중앙행정기관이라는 것이다.

특히 양 교수는 이 대표를 향해 “정치지도자는 역사적 평가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통일의 촉진자로 평가받을 것인지, 반통일론자로 평가받을 것인지는 완전히 이 대표의 몫이다. 자충수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냉혹하다”는 게 그의 충고다.

그러나 이 대표는 정치권 안팎의 우려에도 통일부 폐지 주장을 연일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이날도 그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성가족부와 통일부는 애초 아무 역할이 없는 부서”라며 격하하는 등 “특임 부처라 그 임무에 대해 평가할 때가 됐다”며 폐지 입장에서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