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주거안정, 정부 의지만 있다면 어렵지 않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1일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 의지만 있다면 주거안정과 집값 잡기는 어렵지 않다"고 밝혔다. /이선화 기자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 본부장과 회담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1일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 의지만 있다면 주거안정과 집값 잡기는 어렵지 않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마련된 캠프 사무실에서 김 본부장과 1시간가량 면담하고 집값 상승·전세대란·한국주택도시공사(LH) 투기 사태 등 부동산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본부장은 주거 문제에 복지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현 정부 들어 25세 사회 초년생이 서울 평균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선 200년이 걸리는 것으로 추산된다. 집값 상승은 무주택자 청년을 약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양가 상한제 강화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대출금 회수정책 수정을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 4년간 25회 넘는 부동산 대책 변경으로 다주택자를 양성했다. 불로소득에 의한 자산격차로 양극화가 심화됐다"며 "세율 적용에 법원과 개인을 동일하게 해 세제·대출 특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정부가 관여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거"라며 "주거안정과 집값 잡기라는 것이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시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주택정책은 시장과 싸우는 정책뿐"이라며 "청년들이 겨우 일자리를 구해도 폭등하는 집값만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있다는 건 국가 미래를 위해서도 큰 문제"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9일 대선 출마 선언에서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한 바 있다.

이날 만남은 '윤석열이 듣습니다' 세 번째 행보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천안함 용사 묘역을 참배하고, '탈원전정책'을 비판해 온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만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