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25만 원 수준 보상…2차 추경예산안 수정하나

<앵커>

거리두기가 최고 수준으로 강화되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예산안으로는 소상공인을 위한 보상이 월 25만원 정도인데, 4단계 격상으로 직격탄을 맞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3년째 음식점을 운영해온 정상채 씨.

다음 주 거리두기 4단계를 앞두고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

우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종업원 5명을 교대로 출근하도록 했는데, 이것만으로 고비를 넘길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정상채/음식점 점주 : 2인 (제한)은 영업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된다면 (매출이) 50% 이상 줄 것 같습니다.]

주로 밤에 손님이 많은 술집 등은 더 막막합니다.

[이현서/와인바 점주 : (영업제한이) 밤 12시로 연장되는 걸로 알고 인원이나 직원을 더 뽑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적자를 볼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리두기 4단계로 집합금지나 운영시간 제한을 받게 된 업소는 77만여 곳에 이릅니다.

정부는 이달 초 제정된 손실보상법에 따라 손실 보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사정은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현재 정부의 2차 추경예산안은 코로나 상황이 나아질 것을 전제해 만들어졌습니다.

전체 33조 원 가운데 소득 하위 80% 대상 국민지원금 10조 4천억 원 등 총 12조 4천억 원이 소비 진작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반면,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은 석 달간 대략 6천억 원뿐입니다.

대상 업소 수로 나누어보면 월 25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차남수/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 대외활동 여건이 이뤄졌을 때 (소비 진작) 효과가 이뤄질 것이고. 확진자가 1천 명이 되는 상황에서는 예산 추경을 변경해야 하지 않을까.]

정치권에서도 추경 예산 변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다음 주 국회 논의에서 추경안이 재설계될 가능성이 큽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박선수)

장훈경 기자(roc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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