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자산배분 개선… 60세 정년연장 검토 안해 [저출산·고령화 대책]

비대면 진료·재택의료센터 도입
맞춤형 돌봄·요양·의료 강화
가족개념 확대·1인가구 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겸 제1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의 이번 제3기 인구정책 TF 대책에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고령층 부양부담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도 담겼다. 고령층 부양부담이 증가할수록 국가재정 부담도 커지기 때문이다.

■고령층 부양부담 지속가능성 제고

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 방향'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고령층의 국민연금기금 자산배분체계를 개선하고, 건강보험 지출관리 강화를 위한 요양병원 수가개편을 추진한다. 국민연금기금 자산배분체계 개선은 오는 9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지금 시점에서 보면 국민연금기금이 성장기에 있다"며 "이러한 성장기에 수익성을 보다 제고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위한 자산배분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주요 내용은 기준 포트폴리오 선정, 중기 자산배분 시스템 개선 등 이런 과제가 될 것"이라며 "현재 복지부 중심의 인구 TF 내에 지속가능작업반에서 세부내용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고령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령층 중심의 비대면 진료 발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재택의료센터(가칭) 도입도 검토한다. 고령층이 필요에 따라 맞춤형 돌봄·요양·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통합판정체계를 도입하고, 양질의 요양보호사 인력을 확충한다.

다만 일각에서 거론되는 정년연장 논의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60세 이상 정년연장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번 TF 논의 대상이 아니었고, 실제 논의된 바도 없다"고 말했다.

■가족형태 반영한 제도 개선

이 외에도 1인가구, 법률혼 외 가족도 가족의 형태로 인정하게 된다. 가족형태 다양화를 반영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 개념을 확대하고 1인가구 지원을 강화한다. 실제로 가구원 수별 비중은 지난해 기준 1인이 30.3%, 2인 28%, 3인 21%, 4인이 14.8%로 1인가구 비중이 가장 높았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학의 다운사이징과 체질개선을 유도하고, 한계대학의 구조개혁 및 폐교·청산을 지원한다. 산업현장의 숙련인력 감소에 대비해 디지털 뿌리명장 교육센터를 구축하고 숙련 노하우도 DB화할 계획이다.

이외 정부는 인구통계 추계 모형을 개선하고 추계 주기도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등 관련 통계 인프라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책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인구정책연구단을 구성해 연구 기반도 확충한다.

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사항은 이날 총론 부분 안건 발표를 시작으로 9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순차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4대 전략, 13개 안건을 제시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조만간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심화와 디지털·그린 전환의 가속화 등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