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가 규제 '칼자루'···암호화폐 관리·감독 총괄

사용처 등 고려 SEC보다 적임

재무부, 결제네트워크 규제권한 암호화폐 적용 검토

기존 규제 적용 가능성 검토

하원도 법 개정 실무그룹 구성

미국 재무부가 암호화폐 규제의 칼자루를 쥐고 암호화폐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정비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사실상 암호화폐 시장의 감독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암호화폐의 다양한 형태와 사용처를 고려할 때 재무부가 맡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6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기존의 결제 네트워크 규제에 대한 권한을 암호화폐에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익명의 소식통들은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이끌고 각 규제 기관장이 참여하는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를 활용해 암호화폐 관리·감독 문제를 다루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사실상 재무부가 규제 총괄 역할을 맡아 관련 부처와 기관을 진두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가 이뤄질 가능성도 나온다. WSJ는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하도록 설계돼 금융 시스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도 최근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감독 체계 마련을 포함한 법 개정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 12명이 참여하는 실무그룹을 꾸렸다. 실무그룹의 일원인 짐 하임스(코네티컷) 하원의원은 "수 세기 동안 새로운 금융 시스템 또는 새로운 통화 체계가 규제되지 않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근거는 단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WSJ는 현재 미국에 증권 또는 파생상품 시장과 달리 암호화폐거래소나 브로커를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정 암호화폐나 거래에 대한 현행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개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암호화폐 급등락에 따른 투자자 보호 장치, 암호화폐의 범죄 활용 급증 등으로 감독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암호화폐 규제 총괄에 SEC보다는 재무부가 적임이라는 견해가 많다.

비트코인 관련 범죄 급증도 규제 강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암호화폐 사기로 인한 미국 소비자의 피해액이 8,200만 달러(약 934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배 이상 늘어난 액수다. WSJ는 “미 규제 당국이 투자자 및 소비자 보호 규정을 갖추지 못한 암호화폐 시장에 더 많은 통제를 원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논평했다.

김기혁 기자 coldmetal@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