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가상화폐 대부분은 범죄에 사용된다?…"실제론 1% 미만"

최근 4년 전체 가상화폐 거래 중 범죄활동과 연관된 거래 비율 추이 <출처=체이널리시스>

세계 각국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2월 "가상화폐는 온라인 마약상의 수익을 세탁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가상화폐는 테러리즘 자금을 조달하는 도구였다"고 말했다. 가상화폐가 주로 불법 자금 조달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도 지난 2018년 "비트코인을 이용해 청구서를 내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마약을 사거나 선거를 뒤엎으려고 비트코인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가상화폐 거래의 상당수가 범죄활동과 관련 있는지 팩트체크했다.

Q. 가상화폐 거래 대부분은 불법 행위이다.

A. 가상화폐 총 거래에서 불법행위와 관련된 거래는 1% 미만이다. 블록체인 자료제공 업체인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테러자금, 사기 등 가상화폐 관련 범죄는 전체 거래량의 0.34%에 불과했다. 2019년 2.1%에서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문제는 랜섬웨어 사건에 가상화폐가 사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 지난해 랜섬웨어 관련 사건 규모는 전년 대비 311%나 증가했다. 랜섬웨어는 시스템을 사용불능 상태로 만드는 악성 프로그램으로 해커들은 종종 가상화폐를 문제 해결의 대가로 요구한다.

지난 5월 미국 최대 송유관 관리업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과 지난 6월 세계 최대 정육업체 JBS 미국지사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고, 해커들은 몸값으로 가상화폐를 요구했다.

Q. 가상화폐는 범죄에 사용될 경우 사법기관이 추적하기 어렵다.

2019년 미 법무부가 발행한 연구보고서. 법무부는 보고서에서 "가상화폐는 범죄자에 익명성을 부여한다고 알려졌지만, 사법기관에 블록체인이라는 이례적인 추적 도구를 제공한다"고 했다. <출처=미 법무부>

A. 가상화폐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은 추적할 수 있다. 2019년 미 법무부가 발행한 연구보고서 따르면 블록체인 대장에는 거래 당사자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지만, 가상화폐가 어떻게, 언제, 얼마나 전송되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수사 당국에 제공한다. 또한, 이 정보는 공개적으로 열람 가능하며 소환 또는 영장이 필요하지 않다. 조사관들은 트랜잭션 정보를 활용해 가상화폐 발신지 혹은 목적지 주소도 확인할 수 있다. 블록체인에 기록된 거래내용은 지우거나 위조하는 게 불가능하다. 일각에서는 가상화폐의 경우 실제 현금보다 더 빠른 추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거래 익명성 보장을 특징으로 한 '다크코인'(프라이버시 코인)은 추적이 까다로운 게 사실이다. 모네로(XMR), 대시(Dash), 제트캐시(Zcash) 등이 다크코인에 속한다.

특히 이중 모네로는 자체적인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거래 내용을 숨길 수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모네로는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가상화페 제공업체 디지털민트 회장 마크 그렌스는 "여전히 랜섬웨어 해커들이 비트코인을 몸값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지배적이지만, 점점 더 많은 해커가 모네로를 통해 몸값을 내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CNBC에 전했다.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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