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의료인이 아닌데 요양병원 설립과 운영에 깊숙이 개입했고,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편취했다는 혐의를 재판부가 인정한 겁니다.
변호인들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당은 "국민이 윤석열에 속았다", "사필귀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측은 "법 적용에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원론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법원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 그렇다고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 자격 요건 이런 데는 바뀔 게 없다"고 했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는 이번 판결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검찰 구형량을 그대로 선고한 데 이어 법정구속한 것이 통상적인 판결인지를 분석해봤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하고, 그런 면에서 인정하거나 불복하는 사람 모두 판결문을 잘 읽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출처 :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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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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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의료인이 아닌데 요양병원 설립과 운영에 깊숙이 개입했고,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편취했다는 혐의를 재판부가 인정한 겁니다.
변호인들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당은 "국민이 윤석열에 속았다", "사필귀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측은 "법 적용에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원론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