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15조7000억원을 포함한 33조원에 이르는 역대급 추가경정예산이 이번에 가능했던 건 올해 국세가 애초 예상보다 31조5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더 걷힌 세금의 상당 부분은 집값, 동학개미, 삼성 덕분이다.
정부가 공개한 올해 주요 세목별 예측 수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 때 예상 총국세는 282조7000억원이었으나 이번에 314조3000억원으로 31조6000억원 늘었다. 경제 회복세에 따른 초과 세수는 16조원 규모로 예상됐다. 법인세가 65조5000억원으로 본예산보다 12조2000억원 늘어났고, 부가가치세는 69조3000억원으로 2조7000억원 증가했다. 배당소득세도 4조1000억원으로 1조1000억원 많아졌다.
반면 상당 부분은 자산시장 호조에 따른 초과 세수다. 부동산 거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25조5000억원으로 본예산보다 8조6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2017년 8·2 대책 이후 다섯 차례의 주요 부동산 대책을 통해 양도세 부담을 크게 올렸다. 세율 상승에 부동산 가격 상승까지 맞물려 예상 대비 1.5배 많은 양도세를 걷을 수 있었던 셈이다.
주식시장 투자 열풍 영향에 증권거래세는 3조2000억원 늘어난 8조3000억원으로 추계됐다. 증권거래세에 포함된 농어촌특별세(6조4000억원)도 9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상속세 추계는 3조3000억원에서 5조6000억원으로 2조3000억원 높여 잡았다. 4월 국세수입에서 우발세수가 2조원 늘어난 바 있다. 재정당국에선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지만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상속세 분납분이 확실해 보인다.
[이지용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